혐의 사실이 디지털 기록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상황에서 혐의 다툼보다 유리한 처분 사정의 체계적 정리에 집중한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은 초범, 자백, 범의 미약, 소지 기간의 짧음을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촬영물로 분류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 파일 수십 개를 다운로드해 소지·시청했습니다. 다운로드 기록과 파일 저장 내역 등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이후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사정들을 어떻게 수사기관에 전달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니케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 조항은 불법 촬영물을 직접 촬영하는 행위뿐 아니라 소지·시청 행위도 규율합니다. 디지털 저장 기록, 다운로드 내역 등 물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혐의 성립 여부보다 처분 경중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사정 전면 정리

• 다운로드 경위와 소지 기간 관련 구체적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준비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는 구조라는 점을 전제로, 혐의보다 처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소지·시청이 이루어진 기간의 실제 길이, 행위의 반복성 여부, 범의의 강도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정황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검증 자료를 양형 자료의 핵심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 이수 자료나 일반적인 반성 자료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근거 자료는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을 모으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검증된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이었으며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사실 전부를 자백한 점

• 범의가 미약했고 소지 기간이 짧았던 점

•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된 검증 자료가 함께 제출된 점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초범, 자백, 범의 미약, 소지 기간의 짧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 사실이 디지털 증거로 확인되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한 것이 이 결론과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