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겉옷을 덮은 뒤, 그 아래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였고, 사건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수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 태양상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혐의를 자백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을 진행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추행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대중교통 내부에서의 접촉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와 접촉 방식, 행위 이후의 대응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재범방지 계획과 연결해 설명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양형조사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 회복 자료, 손해배상 경위, 자백 이후 반성 태도, 교육이수 계획 등 처분기관이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는 사정은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초범, 자백, 손해배상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로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범 사건에서도 성범죄 혐의는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후 자료를 정확히 구성해야 처분기관이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