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대마 매수·흡연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대마 외 다른 마약 성분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은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불기소·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마 역시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법은 대마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다른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대마 흡연 자체의 성립 여부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마약류 사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만 문제 된 사건인지, 다른 종류의 마약류까지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사건 전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마를 2회 매수하고 5회 흡연한 사실이 있었지만, 대마 외 다른 마약 성분을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입과 흡연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대마와 다른 마약류의 사용 범위를 섞지 않고 실제로 확인된 행위만 구분해 정리하면서, 수사 협조 상황과 전문 검사 진행 상태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은 말로만 낮다고 주장하기보다 사용 양상과 검사 결과, 재범 방지 활동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맞는 경우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요소를 함께 정리해 향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사건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검찰은 현재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인 기소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한부 기소중지였습니다.

기소중지는 무혐의 확정과 다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도 기소중지 결정을 별도의 절차로 다루고 있으므로, 검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사례는 다른 마약 사용 정황이 없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확인된 횟수, 사용 범위, 수사 협조와 중독 검사 등 여러 요소를 분리해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