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마약류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러쉬파퍼라고 생각해 두 차례 물품을 주문했지만 실제 해당 물질을 취득하지 못했고,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은 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와 관련된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해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자체가 실제 물품의 성분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무엇으로 인식하고 거래했는지도 문제 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러쉬파퍼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차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같은 방식의 거래가 두 번 있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반대로 최종적으로 실제 러쉬파퍼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점은 행위의 현실적인 결과를 평가할 때 별도로 살펴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거래방지법위반변호사는 의뢰인이 무엇을 구입하려고 했는지에 관한 인식과 실제 택배로 받은 물품의 결과를 구분하고, 두 차례 송금과 수령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거래기록이 중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단편적인 메시지 하나보다 판매글 확인, 연락, 송금, 물품 수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체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가능성과 예방 요소를 객관화하는 방향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를 요청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기보다 실제 행위의 정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에 집중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 호기심에서 거래를 시작했다는 점과 실제 러쉬파퍼 취득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다만 유사한 사건에서도 실제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의 실제 성분만으로 판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은 행위자가 해당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했는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현실적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다른 정황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