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인터넷에 게시된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40만원을 송금했으나 실제 마약을 전달받지 못해 매수가 미수에 그쳤고,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마약류를 실제로 취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매수 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판매 광고를 보고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실제 마약을 전달받지 못해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검찰이 최종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매수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과 매수를 시도했지만 실제 취득에는 이르지 못한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송금 사실과 실제 취득 여부를 분리해 사건의 진행 정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향정신성의약품전문변호사는 마약 매수 시도와 실제 취득 여부를 구분하고,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사건 구조에 맞춰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등 검증 가능한 자료를 활용해 재범 가능성과 정상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즉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대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이 실제 취득까지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마약의 종류, 행위 형태, 거래 진행 정도, 전력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취득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거래 과정과 실행 단계에 따라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초범과 미수라는 사정이 함께 있었던 개별 사례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진행 정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