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글을 봤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이후 어떤 의사로 돈을 보내고 물품을 받았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GHB 판매 글을 보고 35만원을 송금한 뒤 택배로 받은 액체를 GHB로 인식해 양수했지만, 초범이고 소변·모발에서 마약류 음성 반응이 확인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라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단순히 글을 본 사실과 실제 구매·양수는 구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글을 본 뒤 대금을 송금했고 편의점 택배로 갈색 병을 실제로 받았다는 연속된 경위가 있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방지해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유통과 구매 과정에서 어떤 의사와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전과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점 역시 투약 관련 객관자료로 검토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구매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거래방지법위반변호사는 판매 글 확인부터 송금, 택배 수령, 물품에 대한 인식까지 시간 흐름을 나눠 보고 각 단계의 법적 의미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와 관련해서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향후 위험을 설명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를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과는 초범과 검사 음성이라는 사정이 있는 모든 사건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구매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글부터 실제 수령까지 이어진 사건에서는 각각의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