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현금 17만원을 지급한 뒤 손을 이용한 1회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져 성매매 혐의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금액 하나가 아니라 실제 행위 내용과 횟수, 전력 관계를 함께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에도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행위는 1회였습니다. 또한 동종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현금 17만원을 지급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는 혐의 사실을 없애는 요소는 아니지만,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혐의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금전 지급, 행위 횟수, 동종 처벌 전력 여부를 각각 구분해 검찰 처분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선처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가능성 및 재발 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특정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었습니다.

이는 혐의없음과는 다른 결과이지만,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기 위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금액만으로 성매매 성립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과 성적 행위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특정 전력 여부만으로 기소유예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과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