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은 처분 판단에서 살펴볼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탄약고 경계근무 중 의뢰인이 대검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각 2회 찌른 사건에서는 행위 방법과 피해 결과, 합의 및 처벌불원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은 불기소 처리됐고 그 유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판단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성이 있는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과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검이 사용됐다는 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반면 실제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고, 이후 합의와 처벌불원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군형법 제56조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초병을 폭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전이 아닌 상황에서도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행위의 위험성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피해가 비교적 경미했다고 해서 대검 사용이라는 사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요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전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와 실제로 나타난 피해 결과를 구분한 뒤, 합의와 처벌불원까지 포함해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선처 자료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재범 가능성을 감정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기보다 객관화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 사건에 맞춰 판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불기소 유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피해가 작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의 사용, 실제 피해 결과, 피해 회복과 범행 이후의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피해 결과가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사용한 물건과 행위 방법도 별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 자체가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하나를 떼어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 회복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