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넓은 범주의 처분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그 구체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병역법위반 사건에서는 약 5kg의 체중 감소와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이 문제 됐지만,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여러 종류의 불기소결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 정확히 해당하는 것은 세 번째 유형입니다.

수사에서 문제 된 흐름은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피의자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 처분을 받았고 이후 약 5kg이 줄어 재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작은아버지가 살해당한 사건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체중이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체중 감소를 병역감면 목적의 고의적인 감량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피의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불리하게 보이는 정황이 있다는 사실과 범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각 정황이 실제 범죄 성립 요소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불송치나 무혐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체중 변화와 같은 객관적 사실과 그 변화의 목적에 관한 진술을 분리해 증거 구조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가 문제라면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구체적인 이유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는 절차적으로 다릅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