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법원이 유죄판결 뒤 부과할 수 있는 수강·이수명령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필로폰 구매와 투약이 문제 됐지만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피의자는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였고, 약 45만 원을 송금해 던지기 방식으로 1그램 미만의 불상량 필로폰을 받은 뒤 주거지에서 투약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법령에는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문제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는 법원 단계의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이므로 위 제도와 그대로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검찰 단계의 조건부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대신 일정한 선도·교육·치료 등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처분명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이며, 구체적인 선도 내용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만큼 임의로 추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의 조건부 처분과 법원 단계의 수강·이수명령을 구분하고, 사건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에 맞춰 필요한 재범 방지 자료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디지털 자료 검토를 활용해 재범 위험과 사건 경위를 설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을 운영합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검찰 단계의 불기소였습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고 자수했으며 투약 횟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지만, 특정 하나의 사정이 결과를 직접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고, 그 구체적인 유형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법원의 집행유예나 수강명령 사례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선도조건을 붙인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교육이나 선도 활동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전력, 반복성,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현재 절차가 경찰·검찰 단계인지, 이미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