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카드키를 이용해 들어가 1병당 380만 원 상당의 와인 2병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향후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을 함께 정리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적용되는 형법 제330조의 범죄입니다. 단순 절도보다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출입 경위와 절취행위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드키를 이용한 출입과 고가의 와인 2병 절취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 강조해서는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도 범행 후의 정황과 연결됐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전문변호사는 합의와 초범이라는 두 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백, 피해 규모와 부모의 선도 의사까지 사건 전체의 흐름에 맞춰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재범방지 노력 정리를 함께 활용해 향후 재범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조화합니다. 단순한 선처 요청보다는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부모가 향후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요청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 확보를 대응 전략으로 삼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피의자 본인의 재범 방지 계획을 우선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합의, 초범, 자백과 가족의 선도 의사가 각각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안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만 갖추면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과 형법이 예정한 판단 구조 역시 여러 사정을 함께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피의자의 전력과 범행 후의 태도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