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횟수가 적다는 사실은 검토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 하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구매와 투약 사실이 있었지만 투약 횟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수한 사정이 확인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때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뿐 아니라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이라면 단순히 “투약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반복 정도와 범행 후 정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투약 횟수가 적다는 사실과 투약 행위 자체가 성립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횟수는 사건의 전체적인 처분 필요성을 검토할 때 참고될 수 있지만, 행위를 없던 것으로 만드는 요소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단순히 투약 횟수만 강조하지 않고 취득 경위와 기존 전력, 자수 등 확인 가능한 사정을 함께 놓고 사건의 반복성과 재범 관련 요소를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필요한 사건인지 검토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특정 사정 하나를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는 투약 횟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의 부재와 자수라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사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구매와 실제 투약이 모두 문제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소량 사건으로만 볼 수 없었지만, 반복성과 범행 이후의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투약 횟수는 숫자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행 사정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