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있던 사람의 등과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신체 부위만 보면 민감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쳤을 가능성이 함께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공중 밀집 장소에는 대중교통수단이 포함됩니다. 해당 조항은 이런 장소에서 이루어진 추행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어디에 손이 닿았는지만큼 어떻게 손이 닿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차하려는 사람이 앞사람을 비키게 하기 위해 손을 댄 것인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 사건에서 진술을 정리할 때는 결과부터 거꾸로 설명하기보다 행동 순서를 따라가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려 한 이유, 앞사람과의 위치, 손을 움직인 이유와 접촉이 발생한 순간을 구분하면 설명의 일관성을 확인하기가 쉬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접촉 부위에만 대응을 집중하지 않고, 하차 과정이라는 전체 흐름 속에서 접촉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진술분석과 확인 가능한 객관정보를 함께 비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별도의 선처·재범 위험성 쟁점에 사용할 수 있지만,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검토가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의 선처 호소보다 실제 행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피해 신고 자체를 가볍게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증거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별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접촉 부위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촉 방식과 시간, 당시 움직임과 고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시 정황과 맞는지, 진술이 일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