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성교하는 방식으로 네 차례 성매매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약한 사실과 달리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실제 방문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었고,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하나의 정황에서 이후 행동까지 연속적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각 단계가 실제로 이어졌는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약 사실과 실제 방문 여부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범죄를 의심할 정황과 실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예약 정황만으로 이후 성매매 행위까지 단정되지 않도록 실제 방문 여부와 행위 성립 요소를 분리해 살펴보는 대응을 중요하게 봅니다.

예약 기록처럼 디지털 정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의 시간적 흐름을 데이터 기반으로 대조하고 진술과 일치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보다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예약은 했지만 실제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포함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전체 자료가 검토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의심됐던 사실 자체를 없애는 표현이 아니라,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처분입니다.

네. 실제 방문과 성매매 행위로 이어졌는지는 예약 사실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성매매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상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