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가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과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 상관모욕이 함께 문제 됐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고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 죄명은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행위별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부분에서는 성관계를 묘사한 신체 행동이 문제 됐고, 직권남용가혹행위에서는 분대장과 분대원 관계에서 수면을 방해하거나 약 12일 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폭행은 생활관과 풋살장에서 발생한 여러 유형력 행사로, 상관모욕은 중대장을 대상으로 한 욕설로 각각 구분됩니다.

한 혐의만 집중해서 다른 사실을 놓치면 전체 처분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이나 가혹행위의 직권 남용 여부처럼 죄명마다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초범, 사회초년생, 합의는 처분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동일한 문제는 아니므로 하나의 사정으로 모든 죄명을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군인등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복수 혐의 사건에서 죄명별 성립요건과 전체 처분에 참고될 사정을 두 층위로 나눠 검토합니다.

선처 자료를 검토할 때도 단순한 호소보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 객관화된 평가와 재범 방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인 유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여러 혐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단순하게 연결해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행위의 정도나 전력, 피해 회복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