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과 풋살장에서 여러 차례의 유형력 행사가 문제 되고, 같은 시기 중대장을 대상으로 한 욕설까지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된 사건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과 직권남용가혹행위까지 함께 검토됐으나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세 차례 튕긴 행동, 다른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베개를 던진 행동이 포함됐습니다. 풋살장에서는 피해자의 몸을 부딪쳐 넘어뜨리고, 경기에 필요한 행동과 별개로 공을 차 허벅지와 복부에 세 차례 맞힌 뒤 축구화를 신은 발등으로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내용도 문제 됐습니다.

폭행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여부입니다. 행위가 가볍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각 행동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형법에는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이 다른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가 법에서 정한 군사기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 부분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 합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그 의미는 혐의 성립 자체와 처분 필요성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도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 혐의를 없애는 조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생활관에서 동료 일병 3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중대장을 대상으로 욕설한 내용은 상관모욕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군형법 제64조는 상관 면전에서의 모욕과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모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반 모욕 사건과 똑같이 보기보다 표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과 상관모욕처럼 서로 보호하려는 법익이 다른 혐의가 함께 있을 때 각각의 성립요건과 처분 요소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초범,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정과 합의 사실은 처분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과 향후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 평가자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문제 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가 여러 사정을 살핀 뒤 이번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폭행 횟수나 합의 여부 중 하나만 떼어 내 같은 결과를 예상하기보다는 사건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에서 군인 사이에 발생한 폭행에는 일반 폭행죄와 다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장소와 신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이 전달된 방식과 당시 상황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관 면전 모욕과 공연한 방법에 의한 모욕은 군형법상 구분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