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가를 지급한 성교행위로 아청법(성매수)과 성매매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다만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이 있었고, 검찰은 아청법 부분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성매매 부분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내려져 전체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청소년이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문제는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상 고의는 범죄 성립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인식이 필요한 범죄에서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모든 주관적 요소가 곧바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부분은 같은 사건에 포함돼 있었지만 동일한 처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아청법(성매수)변호사는 행위 자체에 관한 사실과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을 분리하고, 각 설명이 사건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했습니다.

연령 인식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 분석과 객관자료의 정합성을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면 성매매 부분의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 방지 가능성이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방지 요소를 평가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호소보다 당사자의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를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아청법(성매수)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증거불충분 사례를 볼 때에는 단순히 "부인해서 혐의없음이 됐다"고 이해하기보다 어떤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이 문제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