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수사에서 소변·모발 음성 결과는 혐의의 증명 정도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되는 객관자료입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열해 연기를 흡입했다는 혐의를 부인했고,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도 음성이었습니다. 사건은 불기소, 그중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판 단계의 증거 원칙이지만, 혐의를 다투는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지를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기준이 됩니다. (law.go.kr)

마약 투약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는 것과 실제 투약 사실이 증명됐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자료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투약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회신돼, 부인 진술과 객관적인 검사 자료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성 결과의 의미를 필요 이상으로 넓히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검사 하나가 사건 전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수사자료가 존재하는지까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투약을 부인하는 진술과 소변·모발 음성 결과를 각각 검토한 뒤, 두 자료가 사건의 증거 구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안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기 전에 데이터와 과학적 검사 결과, 진술의 일치 여부부터 확인하는 방식이 사건 성격에 맞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평가로 혐의를 설명하는 방식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구체적인 처분명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한지가 수사 단계에서 끝까지 검토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마약 혐의라도 양성 검사 결과가 있는지, 별도의 물적·진술 증거가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증거 구조는 달라집니다. 이번 결과를 다른 사건의 결론으로 그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는 중요한 자료지만 다른 객관증거나 진술이 존재한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인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설명이 다른 자료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없는 부인과 객관자료가 뒷받침되는 부인은 증거 구조가 같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선처자료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