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서 예약한 뒤 부산 해운대구의 오피스텔에서 14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뒤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인지 판단할 때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과 성교행위 등의 관계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14만원 지급과 실제 성교행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law.go.kr)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예약 이후 실제 지급과 성교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완료된 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성구매 행위도 이 법의 처벌 체계 안에 포함됩니다. (law.go.kr)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21조의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현재 조문상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law.go.kr)

이미 구체적인 거래와 성교행위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드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기소 여부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예약·금품 지급·성교행위 경위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 관련 검토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대응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재범 방지 노력에 무게를 둡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일정한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도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law.go.kr)

성매매의 정의는 일정 금액 이상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4만원 지급과 성교행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체적인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최종 처분 단계에서 어떤 방식의 대응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