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사진을 내려받은 뒤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여러 사정을 살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결과를 이해할 때에는 ‘불기소’라는 큰 분류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라는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부분은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를 같은 제도로 혼동하지 않는 것과 함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이트 등급을 올리려다 범행에 이른 경위, 게시한 자료의 내용과 횟수를 각각 구분해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재범 가능성과 방지 방향을 평가해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게시 기록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흐름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향후 재범 방지 방향을 설명합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고, 세부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만 떼어내기보다 교육 이수라는 조건까지 포함해 사건 결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처분이 다른 불법촬영물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무죄판결이나 혐의없음 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처분의 명칭을 정확히 이해하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끝났는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