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피의자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진을 내려받은 뒤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총 6장의 촬영물이 문제 됐지만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적힌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건 역시 단순히 초범이라는 한 가지 조건만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직접 검색해 내려받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장으로 끝내지 않고 사이트에 다시 게시한 행위까지 있었기 때문에 게시 범위와 파일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 행위를 숨기지 않은 채 초범 여부와 범행 동기, 게시물의 내용 및 횟수가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지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인 틀에서 검토하기 위해 자체 구축한 방식입니다. 이처럼 선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범행 사실에 대한 설명과 재범 방지 방향을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평가·검증 자료를 활용하는 방향을 우선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인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붙었다는 점까지가 이 사건의 실제 최종 결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소유예를 받았다’고만 정리하면 최종 처분을 온전히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량은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촬영물의 내용과 게시 방식, 범행 동기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의 개수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기록에 나타난 행위를 정확하게 나누고 그에 맞춰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