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혐의를 판단할 때는 실제로 확인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드러난 자료를 정보통신망으로 유포했다는 혐의와 달리 의뢰인이 촬영한 모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사 단계와 형사재판의 절차는 동일하지 않지만,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모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변호사는 혐의 문구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확인된 일대일 교환 범위와 객관자료를 비교해 실제 배포 증거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자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파일과 관련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증거와 데이터에 기초한 분석을 활용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다만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사실 확인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 명칭이 같다고 해서 증거 구조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실제로 확인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