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으며, 검찰은 신체 접촉에 관한 한 혐의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다른 어깨 접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면서 어깨를 만진 행위와 아파트 후문 앞에서 치마 속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신체 접촉의 내용 외에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의 직장 내 불이익이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를 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사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당사자의 환경 등을 살피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범행 자체의 내용과 함께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서도 관련 사정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가 사라지거나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유죄판결에 따른 권고사직 및 징계해고 가능성을 사건의 처분 판단과 연결해 검토하고,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금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과 의뢰인의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정이지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행위의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이지, 형사책임을 당연히 면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깨운 뒤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어깨를 만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종결됐습니다.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부분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혐의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불이익 가능성이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내용과 피해 회복 등도 함께 살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의 결과와 회사의 인사·징계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취업규칙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선처 주장보다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이 직장에 미칠 영향도 사실관계에 기초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