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피해자와 관련된 신체 접촉이라도 구체적인 행동과 발생 경위에 따라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동행 중 어깨를 만진 행위와 아파트 후문 앞에서의 신체 접촉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전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후자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웠고, 이후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걸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오빠'라고 부른 것이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된 계기였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후 아파트 후문 앞에서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앞선 어깨동무 상황과는 신체 접촉의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별도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두 행위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사건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어깨 접촉에 관한 주장이 뒷받침됐다는 사실이 다른 행위의 책임까지 부정하는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깨운 뒤 함께 걷게 됐다는 설명은 어깨 접촉의 성격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두 신체 접촉의 발생 경위와 법적 쟁점을 나누어 정리하고, 어깨동무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뒷받침된 점은 첫 번째 혐의에 대한 검토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저하됐던 상황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 등이 검토됐습니다.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를 당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사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불기소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법적 의미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유를 요청하면 검사가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며 어깨를 만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후문 앞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하나의 사건에서 서로 다른 신체 접촉이 문제 됐을 때 각 행위의 성격과 판단 요소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행위별 설명과 자료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