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앱으로 여성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도 이러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 된 촬영물이 202개에 달했지만, 최종적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Quick Video Recorder'를 이용해 지하철 승강장에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촬영 대상에는 의자에 앉아 있던 바지 차림의 여성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범죄일람표에는 202개의 촬영물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화면에 촬영 장면을 표시하지 않는 앱이 사용됐다는 점과 상당한 수량의 촬영물이 있다는 점은 수사 과정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권한이 검사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해당 처분에 따라 수사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가능합니다.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해당 영상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는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영상 속 신체의 모습과 촬영 정황을 통해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상적인 바지 차림의 여성 신체 전체가 촬영됐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처분은 판단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사례의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어떤 범죄 성립 요건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촬영물 사건이라면 영상에 나타난 내용과 촬영 경위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촬영 사실과 범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의 입증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촬영물과 법적 요건을 살피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복 촬영으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다른 촬영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내용과 확보된 증거가 달라지면 범죄 혐의에 관한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