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텔과 모텔에서의 투약, 텔레그램을 통한 필로폰 매입, 아파트에서의 투약까지 다섯 가지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의뢰인은 두 건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세 건의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에서 다른 사람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두 차례에 걸쳐 모텔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입한 사실과 아파트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투약과 매입이 반복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여러 행위가 함께 조사된다고 해서 모든 혐의의 증거가 같은 수준으로 확보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의 소변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는 검사 당시 채취된 검체에서 해당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과거의 모든 투약 사실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에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개별 투약 시점과 관련된 진술, 객관적인 정황 등을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여러 투약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도 개별 행위의 증거관계와 검사 결과가 설명하는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확인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사건과 직접 관련된 진술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검찰은 모텔에서 이루어졌다고 지목된 두 건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호텔에서의 투약 한 건, 텔레그램을 통한 필로폰 매입 한 건, 아파트에서의 투약 한 건은 피의사실이 인정된 상태에서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모텔 투약 두 건의 구체적인 증거 부족 사유와 소변검사 결과가 각 처분에 미친 영향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특정 처분의 직접적인 이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투약이 문제 된 시점과 검사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증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투약 사실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이번 사건에서도 혐의별로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전체 사건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는 인정되는 행위와 증거가 부족한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