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계속 체류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복수국적자로서 해외 생활의 배경이 있었지만 허가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 상황이었고, 고발 사실을 알게 된 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자진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거주했습니다. 현지에서 학업과 취업활동을 이어왔으며, 사건 이전까지 한국과 미국을 지속적으로 오갔습니다.

그러나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한 뒤에도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외 체류가 이어지면서 병역법위반 혐의로 고발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고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발은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며, 이후 형사사건의 처리 방향은 수사와 검찰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의뢰인의 미국 생활이 오래 이어져 왔다는 사실은 체류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였습니다. 반면 고발 이후 실제로 귀국한 사실은 사건 발생 후 행동을 보여주는 별도의 정황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병역법위반전문변호사는 병역법위반 고발 사건에서 이전의 해외 체류 경위와 고발 이후 자진 귀국한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으면 허가 의무 위반이라는 문제와 그 이후 의뢰인이 취한 행동을 각각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으며, 세부적으로 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실과 장기간 미국에서 거주한 배경, 고발 후 자진 귀국한 행동은 기소 여부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검찰이 어떤 사정에 얼마만큼 비중을 두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이 사례는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진 귀국은 고발 이전의 의무 위반을 지우지는 못하지만, 사건 이후의 행동으로서 별도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을 이해할 때에는 고발된 사실과 최종 기소 여부, 그 사이에 실제로 일어난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