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한 대학생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국내에서의 두 차례 매수와 흡연, 미국에서의 추가 흡연까지 문제가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흡연은 범행의 내용을 평가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며, 각각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대마 총 2g을 매수한 뒤 아파트 옥상 정원에서 2차례에 걸쳐 흡연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뉴욕에서 친구에게 궐련형 대마초를 받아 흡연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대마 흡연 등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해당 규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대마 흡연이 반복됐다는 사실은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대마를 사용한 사실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대마 관련 행위를 한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흡연이 몇 차례였는지만 따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마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실제 어떤 행위가 확인됐는지, 향후 재범을 예방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반복된 대마 흡연 사건에서 실제 확인된 행위와 초범 여부, 약물검사 결과 및 재범 방지 필요성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향을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재범 예방을 위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선택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을 전제로 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단순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모발검사 양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된 사정은 감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구별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수사상 범행 사실에 관한 판단은 남아 있지만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집행유예와도 다릅니다.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의 처분입니다.

대마 흡연 사건의 결과는 횟수 하나만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범행의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까지 고려하면서도 선도·감독을 통한 재범 예방이라는 방향의 처분이 선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