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귀국은 처분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귀국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 체류했던 복수국적자가 고발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신속하게 귀국했고, 검찰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출생해 어린 시절부터 현지에서 생활했습니다. 학업과 취업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했지만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해외 체류가 계속되면서 병역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해외 거주 경위가 있었더라도 허가 의무 위반이라는 사실을 가볍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병역법 제94조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특히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는 경우와 그러한 목적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 허가 위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무허가 해외 체류를 동일한 사정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어떤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 없이 체류했는지에 관한 별도의 확정 판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미국 생활과 사건 이후의 행동은 체류 경위를 살피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을 알게 되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자진 귀국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병역법위반전문변호사는 국외 체류와 관련된 혐의에서 위반이 발생한 경위뿐 아니라 고발 이후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진 귀국이 이미 발생한 위반 사실을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범행 후 정황에 관한 판단에서는 참고될 수 있으며, 실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점을 별도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병역법위반 혐의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종류는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을 열어 형벌을 선고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종결한 처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진 귀국처럼 확인 가능한 행동과 범행 경위를 살펴보는 것이 이와 같은 사건의 처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국은 중요한 사후 행동이 될 수 있지만, 형사사건에 대한 판단과 병역 관련 행정절차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귀국 이전에 발생한 허가 의무 위반은 이후 귀국 여부와 별개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