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약 3분간 이어졌다면 그 행위의 경위와 성격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여성 승객의 뒤에 밀착해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고,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포함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 승객의 등 뒤에 바싹 붙어 선 상태로 하반신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밀착시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약 3분가량 이어졌다는 점에서 접촉의 방식과 지속 시간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밀집장소추행은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은 다른 승객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이므로,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당시 정황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접촉이 발생한 장소만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접촉의 방법과 경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단순히 접촉이 몇 초 또는 몇 분 동안 계속됐는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접촉의 성격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그 행위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과 지속 시간을 먼저 살피고, 초범 및 피해 회복 사정을 별도로 검토해 처분 판단의 내용을 구분합니다.

행위의 성격을 판단하는 과정과 처벌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은 서로 연결돼 있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확인된 사실과 처분 판단에 관련되는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재된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 과정에서 참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가 어떤 순서나 비중으로 반영됐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성격이 확인돼야 하며, 단지 혼잡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방식과 지속 시간, 주변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이루어진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그 후의 피해 회복 사정을 검토하는 일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사정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