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의뢰인은 신고 내용과 CCTV에 나타난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껴안는 영상 장면과 이후 변경된 진술이 있는 가운데,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최초 신고에는 건물 1층 복도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끌어안고 엉덩이와 배를 만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고된 행위의 성격상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최초 신고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진술과 CCTV에 나타난 행동 역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CCTV에서는 상대방이 앞서 걸어가는 의뢰인을 껴안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신고된 내용과 관련해 접촉의 경위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영상에 등장하는 포옹만으로 사건의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된 다른 접촉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증거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1항은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기소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불기소는 막연하게 사건을 끝내는 조치가 아니라, 기소하지 않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결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신고된 행위를 구성하는 개별 사실과 영상으로 확인되는 행동을 구분하여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정황은 신고 내용 전체를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중에 착각이었다고 설명한 사실은 변경 전후의 진술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처분을 이해할 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 뒤 형량이나 선처를 판단하는 사건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혐의 자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역시 사건의 관련 자료이며, 다른 진술 및 객관자료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있었던 일을 두고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한쪽의 설명을 성급하게 단정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