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구매했더라도 불법적인 대마 거래에 관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딥웹 등을 이용해 대마를 43회 공동구매하고 43회 흡연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가능합니다. 대마 구매에 관여했는지는 누가 비트코인을 직접 송금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12만원을 전달하고, 지인이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으로 구매한 대마 약 0.9그램을 노상에서 수령했습니다. 대금을 부담하고 대마를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은 거래 참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는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수수하거나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수수란 대마를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딥웹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적인 거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딥웹 등을 통해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전체 구매대금은 772만원이었고, 수량은 약 53.4그램에 이르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가상자산 결제와 실제 대마 수령을 구별하고, 거래 방식이 혐의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살피는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거래 경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자기록이나 거래내역이 어떤 형태로 확보됐는지는 별도로 확인돼야 합니다.

반복적인 거래는 처벌 필요성을 평가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공동구매 43회 외에도 대마 흡연 43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었고,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중독 판별검사에서는 의존 증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사실도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거래의 반복성과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대마 구매·흡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해당 처분은 범행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결제수단 하나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의 실질과 반복성,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마 거래에서 비트코인은 대금 지급에 사용된 수단이었습니다. 거래수단과 형사책임의 관계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