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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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초범이어도 대마 구매 시도가 처벌 대상인 이유
  2. 2.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3. 3.처분 과정에서 의미가 있었던 여러 사정
  4. 4.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교육을 조건으로
  5. 5.관련 Q&A
  6. 6.Q. 초범인데도 대마 사건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마 2그램을 구입하려고 36만원을 송금했지만 실제 대마를 받지 못한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받았습니다. 첫 범행이라는 사정 외에도 매수미수에 그친 점과 검사 결과, 범행을 인정한 태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초범이어도 대마 구매 시도가 처벌 대상인 이유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구글에서 대마 판매 정보를 검색하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습니다. 이후 대마 2그램에 대한 구매대금 36만원을 계좌에 입금했으나 대마는 받지 못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구매를 실행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대마 매수미수 역시 처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범 여부와 범행 자체를 구분해서 살펴야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행의 경위와 처벌 필요성을 검토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실제 범행의 진행 정도를 분리해 살피고, 어떤 요소가 처분 판단에 의미가 있는지 검토하는 대응을 중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행의 규모와 결과까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마를 받지 못했고, 소변과 모발 감정에서도 음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의미가 있었던 여러 사정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자백했으며, 사건은 실제 대마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호기심이 범행의 동기였고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정리된 점도 처벌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평가할 때도 객관적인 자료와 범행 경위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향후 재범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교육을 조건으로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되,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대마 초범 사건에 적용되는 처분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초범이라도 매수 횟수나 범행의 정도, 실제 사용 여부 등이 다르다면 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초범인데도 대마 사건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참작 요소 중 하나이지만 범행의 유형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된 대마 사건이라면 초범이라는 사실만 앞세우기보다는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미수에 그친 경위와 음성 감정 결과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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