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객실 내 거리의 쟁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가까이 서 있었다는 사실과 접촉 의혹
- 2.접촉 의혹을 살펴보는 기준
- 3.증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
- 4.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된 수사
- 5.관련 Q&A
- 6.Q. 객실이 혼잡했다면 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
차량 객실에서 다른 승객의 뒤에 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 부위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의 내용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에게 문제 된 행위는 객실에서 피해 여성의 등 뒤에 서서 신체를 접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같은 객실 안에 있었다는 사정과 추행을 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객실의 구체적인 혼잡도나 승객 간 거리에 관한 객관자료가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황을 임의로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검토할 내용 |
| 장소 |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적용 대상인지 |
| 행위 | 문제 된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
| 성격 |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
| 증거 | 관련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충분한지 |
이 항목들은 접촉 의혹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각각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증거의 신빙성과 설득력을 평가한다는 의미로,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접촉 의혹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장소에 관한 사실과 추행행위의 입증 문제를 구별해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이러한 구별은 유용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여성은 진술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처분은 객실에서 제기된 접촉 의혹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검찰이 어떤 증거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었는지는 별도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혼잡 정도와 접촉 경위는 확인할 사항이지만, 혼잡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범행 인정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탄원보다 실제 행위와 증거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