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될까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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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처벌 가능성이 남는 이유
  2. 2.기소유예 판단에서 살피는 기준
  3. 3.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별해야 합니다
  4. 4.이 사례에서 확인된 최종 처분
  5. 5.관련 Q&A
  6. 6.Q.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7. 7.Q. 합의가 늦어지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군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가 문제 된 이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처벌 가능성이 남는 이유
 

군인등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 외에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살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15차례에 걸쳐 16회의 추행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춘 행위였으며, 반복된 횟수 자체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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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판단에서 살피는 기준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참작할 수 있었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기존 전과가 없었던 점
 
장난의 정도가 지나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같은 생활관원들에게 사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한 점
 

이러한 사정들은 개별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반복된 행위라는 사실과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정들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군인등강제추행변호사는 합의의 의미를 설명할 때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이후의 재발 방지 문제를 구별하는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선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후의 태도 등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살피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된 최종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자백과 사과, 합의, 기존 전과가 없었던 사정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있었지만, 추행 횟수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합의 하나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피해자의 의사는 참작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 의사만으로 처분 가능성을 수치화하거나 기소유예를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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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가 늦어지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합의 시점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합의 여부와 사건 진행 상황,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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