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미수변호사 성공사례]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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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살펴볼 부분
  2. 2.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3. 3.Q. 합의와 처벌불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4. 4.Q. 초범이라면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5. 5.Q. 합의 이후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6. 6.피해 회복 이후 검찰의 판단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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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살펴볼 부분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촬영을 시도했으나 범행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계획적인 사전 준비 없이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는 경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선처를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와 처벌불원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불기소 처분이 결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합의와 처벌불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합의는 피해자와 사건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여 정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두 사정은 함께 존재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Q. 초범이라면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초범과 합의 여부는 검사가 기소 필요성을 검토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법률상 정해진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인 점과 미수에 그친 점, 충동적으로 범행을 결심한 경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정으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합의 이후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피해 회복과 별도로 같은 행동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하는 것도 선처를 다투는 사건에서 중요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미수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범행 경위, 미수 여부를 서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대응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발 방지 노력의 설명 방법을 검토합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으며, 검증 가능한 사정을 중심으로 사건에 접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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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이후 검찰의 판단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하지만 법적 책임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범행의 정도, 범행 이후 정황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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