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불기소로 끝난 사건의 판단 요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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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불기소 처분에서 먼저 구별해야 할 부분
  2. 2.여러 차례의 행위가 있었던 사정
  3. 3.기소 여부를 검토할 때 참작할 수 있었던 사정
  4. 4.최종 판단과 구별해야 할 준비 사항
  5. 5.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건의 의미
  6. 6.관련 Q&A
  7. 7.Q.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8. 8.Q.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혐의가 없어진 것인가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15차례에 걸쳐 총 16회의 추행 행위가 문제 됐지만, 의뢰인의 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불기소 처분에서 먼저 구별해야 할 부분
 

불기소는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 따라 그 이유가 달라지므로,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을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의미
불기소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의 큰 범주
기소유예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음
혐의없음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에 해당하는 기소유예였습니다. 범죄사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행위가 있었던 사정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거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15차례에 걸쳐 16회 이루어졌으므로 반복된 횟수는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 등 법률에서 정한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범죄라는 점에서 행위의 정도와 책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 여부를 검토할 때 참작할 수 있었던 사정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의 기본 원리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반복된 추행이라는 사정과 함께 범행 이후의 행동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전과가 없었고 범죄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장난을 치다가 정도가 심해졌다는 발생 경위가 있었으며,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및 같은 생활관원들에게 사과한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상황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과 구별해야 할 준비 사항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선처를 판단할 사정을 구별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해 향후 재발 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실제 확인되는 사실과 피해 회복 사정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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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건의 의미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전과가 없었던 점과 범행 인정,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특정 요소 하나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단정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처럼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불기소 중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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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혐의가 없어진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혐의없음과는 법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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