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촬영 외에 화장실 침입까지 문제 된 이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화장실 침입에서 따져보는 목적
- 2.촬영행위와 침입행위의 차이
- 3.사건의 평가에서 함께 살펴볼 사정
- 4.재판 없이 마무리된 검찰 단계
- 5.관련 Q&A
- 6.Q.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지만 촬영하지 않았다면 같은 혐의인가요?
대구의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반복적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학생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행위가 한 장소에서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이었고, 검찰은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위치 이동이나 출입 사실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약 4분 동안 세 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입 장소와 성적 목적,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촬영행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와 옆 칸의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는 서로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와 촬영 대상자의 상황은 별도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는 용변을 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불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반복적인 침입과 실제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의뢰인은 학생이며 초범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전문변호사는 장소 침입의 성립 여부와 촬영행위의 법적 평가를 나누고, 사건 이후의 사정을 별도로 검토하는 접근을 안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출입 경위에 관한 설명과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설명은 각각 다른 문제를 다룹니다.
반복적인 출입행위가 문제 됐다면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하여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객관적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두 혐의가 문제 된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성적 목적의 침입이 촬영과 연결된 사안이지만, 학생 신분과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도 참작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특정한 사정 하나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침입행위는 촬영이 없어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목적과 출입행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촬영까지 함께 확인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범죄가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더라도 각각의 법적 요건을 이해해야 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