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범행 인정과 처벌불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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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범행을 인정했다면 반드시 처벌받게 되나요?
  2. 2.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3. 3.두 가지 의사를 법률 대응에서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4. 4.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5. 5.범행 인정이나 처벌불원만으로 같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나요?

범행 인정은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주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과 폭행 사건에서 두 사정이 함께 확인되었으며, 검찰은 강제추행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각각의 의사가 갖는 법적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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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인정했다면 반드시 처벌받게 되나요?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법원에서 형벌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여러 참작 사정을 살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춤추던 여성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혐의에 관해서는 범행 인정과 함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실제 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내려지는 결정이므로 인정 여부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일반 폭행죄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다른 여성의 머리채를 한 차례 잡아당겼고, 종업원 세 명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폭행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검찰은 이 부분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선처 판단에서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 의사표시만으로 형사소추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의사를 법률 대응에서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 인정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하고, 각 사정이 실제 적용 죄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범행 후의 행동과 재발 방지 계획도 선처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예방 노력과 관련된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건별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가 이 사건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각 혐의에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불기소 처분의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며, 고소·고발 사건에서는 처분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강제추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고, 폭행은 공소권없음이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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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이나 처벌불원만으로 같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적용 법률, 피해자의 의사,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사정과 처벌불원 의사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두 가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정이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그 사정이 각 혐의에서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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