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성공사례] 볼에 입 맞춘 행위의 법적 기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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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얼굴에 대한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
  2. 2.순간적인 접촉이었다는 점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3. 3.혐의 인정 이후 고려될 수 있는 사정
  4. 4.검찰이 두 혐의를 종결한 방식
  5. 5.관련 Q&A
  6. 6.Q. 볼에 입을 맞춘 행동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7. 7.Q.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주점에서 춤추던 여성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여성과 종업원 세 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강제추행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얼굴에 대한 신체 접촉도 그 성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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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대한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의 부위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방법, 상대방의 의사, 접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주점에서 춤을 추던 여성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얼굴에 대한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처분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참작 사정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순간적인 접촉이었다는 점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에서는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로 강한 힘을 사용해야만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입맞춤이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검토할 부분법적으로 살펴야 하는 내용
접촉 부위신체의 어느 부위에 접촉했는지
접촉 방식기습적인 행동이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 행사가 있었는지
행위의 성격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사건 이후 사정범행 인정, 전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요소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범행 인정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와 구별하여 선처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이후 고려될 수 있는 사정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법적 성격을 살피는 문제와 혐의 인정 이후의 처분 수위를 검토하는 문제를 구분하여 접근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동종 범죄 전력뿐 아니라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화할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설명을 위한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두 혐의를 종결한 방식
 

검찰은 강제추행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범행을 인정한 사정 등이 확인된 가운데 교육 이수 조건을 부가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폭행 혐의에서는 다른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종업원 세 명을 주먹과 발로 때린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서 이 부분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Q&A
 
Q. 볼에 입을 맞춘 행동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접촉 부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였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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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범행 인정은 선처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다른 참작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례는 강제추행의 성립을 검토하는 기준과 혐의 인정 이후의 처분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순간적인 접촉이라도 법적 의미를 가볍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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