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변호사 성공사례] 합의가 반영되는 범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 2.피해자와의 합의가 갖는 법적 의미
- 3.합의 이후에도 검토해야 하는 사항
- 4.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5.관련 Q&A
- 6.Q.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 7.Q. 합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은 검찰의 처분을 검토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대학생 역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었고, 사건은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형사절차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사우나 찜질방의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옆에 누웠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두 사람에게는 사전 친분이 없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서도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과도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수면 중 신체 접촉이 문제 된 경우에는 행위 자체에 관한 법적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피의자는 대학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사정은 합의 여부와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범행의 정당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각각 구분해 살펴보는 방향을 안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활용하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설명을 연결합니다. 합의 이후 선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하여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최종 결정은 불기소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대학생이라는 개인적 사정 등이 존재했습니다. 검찰이 각 요소에 부여한 비중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례를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한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선처를 검토할 때 의미 있는 사정이지만, 검사는 범행 경위와 행위의 중대성 등 여러 요소를 살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합의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에 관한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정을 살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