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변호사 성공사례] 음주 후 우발적 추행의 쟁점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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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음주 상태라는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2. 2.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이유
  3. 3.우발적 범행을 설명할 때 구분해야 할 사항
  4. 4.검찰이 선택한 교육이수 조건
  5. 5.관련 Q&A
  6. 6.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도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됩니다. 대학생이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이 사건에서도 음주 상태와 우발적인 범행 경위가 확인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음주 상태라는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은 범행의 경위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사실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거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피해자는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피의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잠든 피해자 옆에 누운 뒤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이유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성적 접촉에 관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입니다.

 

해당 범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같은 형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발적 범행을 설명할 때 구분해야 할 사항
 

우발적이라는 표현은 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성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접촉의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초범인 대학생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정은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범행 내용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변호사는 음주 관련 성범죄를 검토할 때 당시의 행위와 사후 선처 사유를 구분해 설명하는 방향을 안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며,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조사에 관한 접근도 활용합니다.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해 향후 예방 방안을 객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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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택한 교육이수 조건
 

검찰은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공소제기를 유예하면서 교육이수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사실, 범행 당시의 정황은 처분을 검토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어떤 사정을 결정적인 근거로 보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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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설명과 실제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는 구별해야 하며, 음주로 인한 기억 문제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평가자료에 기초한 검토를 지향합니다. 음주가 관련된 사건일수록 책임을 회피하는 설명보다 실제 행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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