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조 강사가 수업·상담 과정에서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발언의 특정성·의도성·지속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2세 대학생으로,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며 15~16세 학생들에게 수업 지도와 진로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같은 사건에서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와 별도로 검토되었습니다.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발언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이었는지가 판단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행위 또는 성희롱과 관련된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상 관련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핵심이 된 것은, 해당 발언이 성희롱으로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일관성 확보 및 발언 경위 정리

• 혐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자료 구성

니케는 먼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비했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당시의 대화 흐름,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발언들이 특정 피해자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발언에 의도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같은 성격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양형 자료로는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기준에 근거한 평가 방식으로, 단순한 반성문이나 교육 수료 확인서와 다른 차원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체계는 처분 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는 검증 기반의 방식으로 구성되고 제출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문제된 발언이 특정 학생 개인을 향한 것이었는지 여부

• 발언의 의도성이 혐의 성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발언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 각 요건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발언의 특정성·의도성·지속성 세 가지 요건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발언이 있었던 사실 자체보다, 그 발언이 특정인을 향한 것이었는지와 의도·반복성의 증거가 핵심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성립을 위한 증거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