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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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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인 행동과 업무방해죄의 경계
- 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일이 지연되거나 말소리가 높아졌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 행동인지와 구체적인 수단을 함께 살핍니다.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모든 행동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도3005 판결은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1.열람권자가 직원들을 불러 이야기한 사안2.위력은 불쾌함이나 불편함과 같지 않습니다3.권리가 있으면 방법에는 제한이 없을까요?4.자료 요구의 내용과 현장 행동을 따로 적습니다5.기록 없이 말의 강도만 다투고 있다면 어떨까요? 열람권자가 직원들을 불러 이야기한 사안 피고인은 회계자료 열람권을 가지고 협회 사무실에서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불러 모아 상당한 시간 이야기하거나, 요구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다소 언성을 높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말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기초에는 정당한 권한 행사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생겼어도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면,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직원의 시간이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의 방법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회계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읽게 합니다. 권한이 있었다는 말만 따로 내세우거나, 큰 소리가 났다는 장면만 따로 고르면 판단의 일부가 빠집니다. 법원은 권리의 존재를 검토하면서도 실제 사용된 수단과 맥락을 놓치지 않도록 설명했습니다. 위력은 불쾌함이나 불편함과 같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을 말합니다. 실제 자유의사가 완전히 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의 위세와 인원, 주변 상황 등에서 그만한 힘이 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말을 듣는 사람이 불쾌했거나 일이 잠시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개념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1도3005 판결도 언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목소리가 높았는지의 사실 확인과, 그 행동이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력인지를 평가하는 일은 구별됩니다. 판례의 이유를 읽으려면 이 두 단계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건 설명에서도 ‘소란’이라는 한 단어를 풀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불렀는지,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실제 발언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가어만 남아 있으면 권리행사 과정인지 다른 목적의 행동인지 살피기 어렵습니다. 요약된 상대방 설명과 자신의 실제 발언을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권리가 있으면 방법에는 제한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의 기준에는 행위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라는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권한 행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모든 행동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의 존재와 사용한 방법을 실제 사안에서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는 결론부터 적고 행동 설명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요구를 거절당했다는 사정 역시 그 이후의 모든 행동을 허용하는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판례가 언성을 높여도 언제나 괜찮다는 규칙을 정했다고 읽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의 유사성으로 결론을 가져오는 대신 전체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업무의 방해와 위력이라는 방법을 나누는 의미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시간이 소비되었다는 설명은 업무에 생긴 지장과 관련됩니다. 어떤 힘으로 그 지장을 일으켰는지의 질문은 별도로 남습니다. 두 가지를 한 문장에 합쳐 ‘시간을 뺏었으니 위력’이라고 말하면 방법에 관한 판단을 건너뛰게 됩니다. 자료 요구의 내용과 현장 행동을 따로 적습니다 상담에 앞서 다음 사항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열람을 요구한 자료와 그 권한의 근거에 관한 설명 • 요구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과 실제 대화 내용 • 직원을 부른 경위와 대화가 진행된 상황 • 상대방이 업무 지장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무 • 당시 영상이나 대화 원본이 보여 주는 범위 이 목록은 앞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이유와 실제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히면 됩니다. 원문에 없는 발언을 기억에 맞게 정돈하여 따옴표로 옮기기보다, 정확히 아는 문구와 취지만 기억하는 부분을 나누십시오.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권리행사 과정의 마찰이 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정형과 별개로 사무와 방법을 따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업무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한과 수단에 대한 검토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Q.기록 없이 말의 강도만 다투고 있다면 어떨까요? 기억에 남은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적되 확인된 사실과 해석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압적이었다거나 평범한 요구였다는 결론 대신 실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다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대화를 두고 평가가 다르다면 그 차이부터 상담에서 알려 주십시오.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을 맡길 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전문 명칭에 더해 유사한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이력에서는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그 경험의 이름만 듣기보다 자신의 원문과 진술을 어떤 기준으로 읽어야 할지 물어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회계자료 요구의 권한과 현장 발언을 함께 놓고 권리행사와 위력의 경계를 상담에서 짚습니다.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과 소란이 있었다는 주장을 각각 사실의 언어로 풀어야 합니다. 요구한 자료와 실제 행동을 나누어 준비하면 이 판례가 보여 준 판단을 사건에 맞게 살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회계자료열람#정당한권한행사#위력의판단#현장진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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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계좌개설 신청과 봉사활동 확인서가 업무방해에서 갈린 기준
- 심사에 거짓 자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자가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와 충분히 심사했어도 허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를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의 행동과 심사과정의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계좌개설 신청과 봉사활동 확인서에 관한 두 판례가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1.신청서 답변을 그대로 믿은 계좌개설 심사2.충분한 심사로도 발견하기 어려운 허위 자료3.심사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충분할까요?4.신청 내용과 심사 기록을 연결합니다5.서류 한 장만 들고 상담해도 될까요? 신청서 답변을 그대로 믿은 계좌개설 심사 대법원 2021도17151 판결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가 있던 신청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거래 목적과 양도의사 등에 관해 허위로 기재한 사안이 나옵니다. 업무 담당자는 신청서 등에 적힌 답변을 그대로 믿고 추가적인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증빙자료 요구 등 진실을 확인할 조치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청인의 허위 내용만으로 위계 업무방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허위 기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재가 심사업무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이 구별을 신청인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규칙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판례가 다루는 범위는 해당 심사와 위계 업무방해의 관계입니다. 다른 법적 책임까지 모두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신청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와 실제 심사과정이 어땠는지를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충분한 심사로도 발견하기 어려운 허위 자료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요건의 존재를 충분히 심사했어도 허위를 발견하지 못해 신청을 받아들일 정도였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담당자의 확인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로 업무방해 위험이 생긴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도19283 판결에서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핵심은 심사라는 단계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는 고등학생이 약 10개월 동안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담임교사를 거쳐 학교에 제출하여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받도록 한 사실관계가 제시됩니다. 단순히 신청서에 틀린 답이 있었다는 요약보다, 허위 확인서가 발급·전달되어 심사에 쓰인 경위를 읽어야 합니다. 자료의 외형과 심사의 관계를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판례는 허위 자료의 종류만 달라 결론이 나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 관련이면 불성립이고 확인서면 성립한다는 구분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어떤 확인을 했는지, 충분히 심사하더라도 허위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였는지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문서의 이름을 바꾸어 끼워 넣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건을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심사에 관한 사정위계 판단에서의 의미허위 답변을 가볍게 믿고 수용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인지 검토규정에 따른 충분한 확인허위 자료가 그 심사에도 작용했는지 검토신청사유·소명자료의 내용무엇을 사실처럼 보이게 했는지 확인수용까지의 처리 경위자료와 판단 사이의 관계를 설명 Q.심사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충분할까요? 검토에서는 심사의 유무를 단순히 둘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의 진실을 확인하는 조치를 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확인 요청이 있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결론을 내렸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심사했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심사였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결과적으로 허위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부실 심사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충분한 확인을 했는데도 허위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의 위계가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알고 과정을 거꾸로 평가하지 말고, 당시 적용한 기준과 실제 확인 행동을 읽어야 합니다. 심사의 성패와 심사의 충실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신청 내용과 심사 기록을 연결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실제 제출된 신청서나 확인서와 그에 대한 확인 기록을 함께 두면 좋습니다. 신청인이 낸 내용만 제시하면 담당자가 무엇을 확인했는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만 남아 있으면 어떤 허위가 심사에 작용했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방향의 자료가 서로 어느 부분을 설명하는지 표시해 보십시오. 직접 확인하지 못한 심사 내부 절차는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료에 확인 요청이 없다는 사정과 담당자가 아무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거나 알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남겨 두고, 확인되는 경위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기억으로 복원한 문구는 실제 제출 원본과 구별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이를 개별 신청 사건에 적용하려면 허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별도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믿었다는 결과만으로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Q.서류 한 장만 들고 상담해도 될까요? 확보한 서류가 한 장뿐이라면 그 서류와 자신이 아는 처리 경위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심사 전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한 시점과 추가 질문을 받은 경위 등 실제 경험한 사실을 설명하면 자료의 빈자리를 어떤 질문으로 확인해야 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택 시에는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수사 초기 진술을 검토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전문 명칭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서류와 진술을 어떻게 연결할지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청 자료의 내용과 실제 확인 과정을 대조하여 심사업무 방해로 지목된 경위를 상담에서 풀어 봅니다. 거짓 서류가 있었다는 한 문장에서 멈추지 않고 그 서류가 어떤 심사를 통과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 관계가 보일 때 두 판례의 차이를 자신의 사건에 맞춰 읽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허위신청자료#계좌개설심사#봉사활동확인서#위계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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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조항에 따라 식당 출입문을 막아도 업무방해죄가 되는 경우
- 임대차계약에 물건을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영업 중인 식당의 간판을 떼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행동이 업무방해 판단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내용을 주장하는 일과 실제 영업을 막은 수단의 평가는 나누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도341 판결은 계약 조항의 존재만으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는 사안을 보여 줍니다. 무엇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에만 집중하면 현장에서 한 행동을 놓칠 수 있습니다. 1.간판 철거와 출입 봉쇄가 함께 있었습니다2.위력은 영업을 막는 물리적 행동도 포함합니다3.정당한 권한 행사와는 어떻게 비교할까요?4.계약서와 현장 기록은 각기 다른 내용을 보여 줍니다5.상담에서는 어느 시점의 행동을 설명하면 될까요? 간판 철거와 출입 봉쇄가 함께 있었습니다 판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영업 중인 임차인의 식당 점포에서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경우입니다. 이 사안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시됩니다. 계약 조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포함한 상태에서도 실제 영업에 가한 힘을 평가한 것입니다. 이를 읽을 때 임대인이 어떤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는지와 그 주장을 실현한 방법을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에 관한 주장은 분쟁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입문 봉쇄는 식당의 실제 영업에 사용된 행동을 보여 줍니다. 배경에 관한 설명을 했다고 그 방법의 법적 의미까지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판례를 계약 조항 전체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일반 규칙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해당 조항을 내세워 영업 중인 식당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행위의 업무방해 평가입니다. 계약 문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지 말라는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위력은 영업을 막는 물리적 행동도 포함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입니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힘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완전히 굴복했는지까지 요구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주변 상황과 행위의 내용에서 그런 힘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점포 출입을 막은 행동은 그 자체의 방법과 업무와의 관계를 살피게 합니다. 식당에 관한 판례에서는 간판과 출입문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제시됩니다. 영업과 관계없는 물건을 정리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바꾸면 판단 이유가 흐려집니다. 어떤 물건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해당 점포가 영업 중이었는지를 그대로 두고 읽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점포 안의 물건이라는 큰 설명보다 실제 행동의 대상을 밝혀야 합니다. 사건 설명의 항목구체화할 사실주장한 근거실제 계약 조항의 내용현장 행동철거하거나 봉쇄한 대상과 방법당시 업무그 시점에 진행 중이던 영업행동과 영업의 관계어떤 부분이 제한되었다는 주장인지 Q.정당한 권한 행사와는 어떻게 비교할까요? 업무에 지장이 생겼더라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내용·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3005 판결에서 제시하는 설명입니다. 권리의 존재와 행사의 방법을 함께 읽는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계약만 있으면 모든 방법이 허용된다는 말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식당 출입문을 봉쇄한 사안은 실제 수단을 평가해야 함을 보여 줍니다. 상대방도 잘못했다거나 계약에 따랐다는 주장만으로 그 질문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듣되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를 비교할 때에도 권리행사라는 공통 단어만 보면 부족합니다. 요구한 내용과 실제 사용한 방법이 같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보는 이유와 상대방이 업무방해라고 보는 이유를 각각 정리하면, 어느 부분이 사실의 다툼이고 어느 부분이 법적 평가의 다툼인지 논의하기 수월합니다. 계약서와 현장 기록은 각기 다른 내용을 보여 줍니다 상담 자료를 준비할 때 계약서는 주장하는 근거를, 영상이나 사진은 실제 행동과 점포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자료가 다른 자료의 역할을 모두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계약서만 제출하면서 실제 봉쇄 경위를 설명하지 않거나, 봉쇄 장면만 제시하면서 관련 계약 내용을 빼면 사건의 일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면의 시점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이 시작된 때와 그 전후의 영업 상태를 알 수 있다면 함께 정리하십시오. 현장 사진을 나중에 찍었다면 당시 장면과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촬영 시점의 차이를 밝혀야 합니다. 원본이 보여 주지 않는 상황까지 기억으로 덧붙여 사건을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계약 조항이 있는 분쟁도 실제 행위가 그 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형을 사건의 결과로 먼저 받아들이거나 계약 조항을 범죄 검토의 면제처럼 사용하는 방식은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Q.상담에서는 어느 시점의 행동을 설명하면 될까요? 처음 계약을 맺은 경위만 길게 말하기보다 문제 행동이 있었던 시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계약 내용을 근거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실제로 어떤 물건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당시 영업 상태가 어땠는지를 나누어 들려주십시오. 자신의 주장과 자료가 확인하는 사실을 구별하면 첫 상담에서 필요한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변호사 선택에는 전문 명칭뿐 아니라 비슷한 형사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초기 대응에 관한 설명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약·현장 자료를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할지 상담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계약에 근거한 주장과 점포에서 실제로 한 행동을 함께 검토하는 업무방해 상담을 안내합니다. 계약서의 문구를 표시하고, 그 문구를 근거로 실제 한 행동을 옆에 적어 보십시오. 식당 영업의 어느 부분이 제한되었는지 드러나는 기록까지 준비하면 권한과 수단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식당출입봉쇄#간판철거#임대차계약#점포분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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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까요?
- 이사회에서 허위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업무가 방해된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에서는 각 사람이 맡은 사무와 문제 행동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라는 직책이 있거나 이사회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도9332 판결은 이사들의 심의·의결과 감사의 업무를 나누어 읽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1.사건의 중심은 급여규정 개정안이었습니다2.직책에 속한 일과 우연히 참여한 일을 가릅니다3.회사 전체의 피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4.안건과 자료의 전달 경로를 남깁니다5.첫 상담에 직함만 알려 주면 될까요? 사건의 중심은 급여규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관해 허위로 설명·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작성해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그 행위가 직접적·본질적으로 방해한 것은 이사들의 개정안 심의·의결 업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같은 자료를 접했다는 사정만으로 방해대상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판단에서는 감사의 특정 이사회 출석과 의견 진술을 본래 감사 업무와 밀접불가분인 부수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밀접불가분이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따로 떼어 놓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사회에서 하는 보고나 설명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을 뿐 감사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 대목에서 ‘감사는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는 해당 이사회의 출석과 의견 진술, 개정안 설명의 상대방이라는 구체적인 관계를 읽었습니다. 감사가 수행하는 다른 사무의 보호 여부까지 일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어떤 사무를 두고 감사의 업무라고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직책에 속한 일과 우연히 참여한 일을 가릅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반복하려는 의사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본래의 사무뿐 아니라 부수적인 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관여한 일이면 모두 부수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업무와의 관계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사건에서 직책만 확인하는 방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반대로 한 번 수행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계속해 온 본래 업무수행의 일환이거나 그 업무와 떼어 놓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면 일회적인 사무도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계속성은 해당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는지만 세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에서 지속해서 수행하던 사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할 관계질문할 내용직책과 본래 사무평소 어떤 일을 맡는 자리인지회의 참여와 직무그 출석·발언이 본래 사무의 일부인지문제 자료와 담당자누구의 판단을 대상으로 제시되었는지방해 주장과 사실어떤 심의·판단이 영향을 받았는지 회사 전체의 피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위 자료로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과 특정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말은 설명의 범위가 다릅니다. 업무방해를 검토할 때는 누가 어떤 일을 하던 중이었는지까지 밝혀야 합니다. 회사 전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 이사의 의결 업무와 감사의 사무가 섞일 수 있습니다. 책임을 주장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 실제 업무를 가리키는 말을 써야 합니다. 보고를 들었다는 사실과 보고의 상대방이었다는 판단도 구별됩니다. 같은 회의실에서 자료를 보았다고 해도 그 자료로 수행하려던 사무가 무엇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의록은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참석자 명단만으로 각 사람의 업무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의 안건과 진행 내용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형이 적용될 범죄인지 살피려면 보호대상인 업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계에 해당할 만한 허위 자료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누구의 어떤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에 관한 공백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안건과 자료의 전달 경로를 남깁니다 상담 준비에서는 개정안 내용, 실제 제시된 자료, 설명한 사람과 설명을 받은 사람을 구별해 적을 수 있습니다. 회의록과 당시 자료가 있다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을 표시해 두십시오. 사건 뒤 만들어진 요약만으로는 허위 설명의 상대방과 그 자료가 사용된 판단을 구체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해석은 원래 회의 내용과 별도 메모로 남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판례와 같은 조직 형태인지보다 사무의 관계가 같은지를 물어야 합니다. 직책 명칭을 바꾸어 끼우는 것만으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다투는 업무가 본래 사무와 어떤 관계인지, 방해되었다는 구체적인 판단이 무엇인지 설명하면 판례와 비교할 수 있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직무 범위를 추정해서 넓히지 마십시오. Q.첫 상담에 직함만 알려 주면 될까요? 직함과 함께 실제 맡은 일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 업무가 평소 사무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해당 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적으면 상담의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도 회사가 피해를 보았다는 결론보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전문 명칭 외에 유사한 형사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자신의 업무 설명을 수사 초기에 어떻게 자료와 맞춰 볼지에 대한 안내도 들어 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사회 안건과 담당 사무의 관계를 듣고 업무방해 상담에서 실제 방해대상으로 주장되는 업무를 구체화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의에서의 역할을 원문 기록과 함께 준비하면 감사의 업무인지 이사의 심의·의결인지에 관한 질문을 정확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이사회업무#감사업무#심의의결#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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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뉴스> 업무방해죄, 일의 중단보다 먼저 살펴야 할 기준
- 일을 방해받았다는 말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방해했는지, 방해될 위험과 행위자의 인식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매장이 계속 영업했고 행사가 예정대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가능성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민폐를 끼쳤다’는 평가를 넘어 실제 사무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1.업무는 직함이나 회사 이름과 같지 않습니다2.업무에 하자가 있으면 방해해도 될까요?3.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내용부터 읽습니다4.위계는 누군가의 오인과 연결되어야 합니다5.위력은 폭행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6.계약에 적혀 있으면 출입을 막아도 괜찮을까요?7.실제 중단과 방해 위험은 구별합니다8.전산 사건에서는 장애가 생긴 지점을 찾습니다9.집단행동은 피해 가능성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10.처벌 범위와 확인할 기록11.상담에서는 초기 설명의 방향부터 잡습니다 업무는 직함이나 회사 이름과 같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반복하려는 의사로 종사하는 사무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일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인 사무나 본래 업무에 딸린 부수적인 일도 포함됩니다. 한 번 열린 회의라도 계속해 온 본래 업무수행의 일부라면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횟수만 세어 한 번이니 보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다만 직책이 있는 사람의 모든 행동이 그 사람의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도9332 판결은 이사회 급여규정 개정안에 관한 허위 설명과 자료 제시를 다룬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방해된 것은 이사들의 심의·의결 업무라고 보았습니다. 감사의 특정 이사회 출석과 의견 진술을 본래 감사 업무와 떼어 놓을 수 없는 부수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회사 전체의 피해를 말하기 전에 누구의 어떤 사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Q.업무에 하자가 있으면 방해해도 될까요? 업무를 시작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는지, 사회생활에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인지 등을 살핍니다. 반드시 모든 면에서 적법하거나 유효해야만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대법원 2022도5940 판결에서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보호 범위에 한계도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 반사회성이 중한 사무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관 전체와 그 안의 개별 사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16482 판결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이라도 그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의 환자 진료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운영의 하자를 이유로 실제 진료의 보호가치까지 일괄 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일반적인 업무방해죄로 처리할 수 없다는 구별도 있습니다. 시장의 기자회견이나 경찰관의 민원접수와 같은 사무가 그 예입니다. 일을 방해했다는 외형이 비슷해 보여도 보호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의 직무와 사무 성격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내용부터 읽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도 검토대상입니다. 의견이 섞인 문서라면 표현 전체의 취지를 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에 맞으면서 작은 차이나 과장에 그쳐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문장 일부의 오류만 골라 전체 업무방해를 설명하거나, 일부가 사실이라는 이유로 덧붙인 거짓의 작용을 생략하는 방식 모두 피해야 합니다. 위계는 누군가의 오인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위계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도 업무 담당자의 오인을 이용하려는 행위라면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속인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 입력이나 부정한 행동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위계를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1도12394 판결은 현금수거책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 제한을 피한 사안을 다룹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등에 빠진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계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넣었다는 사정과 사람의 오인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구별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심사에 허위 자료가 제출된 사건도 심사과정을 보아야 합니다. 신청서 답변을 가볍게 믿고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와, 관계 규정에 따라 충분히 심사했어도 허위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의 존재뿐 아니라 어떤 심사가 이루어졌고 그 거짓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위력은 폭행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을 말합니다. 폭행·협박과 같은 물리적 방법 외에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방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가 완전히 제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의 위세와 사람 수, 주변 상황에 비추어 그런 힘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지 말투가 강했다거나 불쾌했다는 평가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4도8447 판결은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에 수백 회 전화한 사안을 위력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룹니다. 반면 대법원 2021도3005 판결에서는 회계자료 열람권자가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불러 상당 시간 이야기하거나 다소 언성을 높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일이 지연되었다는 사실과 위력의 존재를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 권리행사의 과정에서 업무에 지장이 생겼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수단을 살피지 않은 채 업무방해죄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계약에 적혀 있으면 출입을 막아도 괜찮을까요? 대법원 2004도341 판결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영업 중인 식당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경우를 위력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제시합니다. 계약 조항의 존재를 실제 영업 방해의 평가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권리를 주장했는지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해가 된 상태만 보고 처음부터 방해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13211 판결은 자신의 공사를 위해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후 치우지 않은 경우를 다룹니다. 일부러 타인의 공사현장을 막으려고 쌓은 것이 아니었다면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자재가 언제 어떤 용도로 놓였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실제 중단과 방해 위험은 구별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일이 멈추는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나 우려 있는 상태가 생기면 성립할 수 있고, 일은 진행되었어도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6도1721 판결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행사가 끝났다는 자료만으로 그 과정이 아무런 침해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험을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도9028 판결은 조경수 운반에 쓰던 도로에 축대를 쌓았더라도 대체도로로 종전과 같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 방해 결과의 염려가 없었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장애물의 존재를 확인한 뒤에는 실제 업무와의 관계까지 읽어야 합니다. 대체수단이 있다는 말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종전과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의 고의도 계획적인 방해 목적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예견하면 충분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했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1415 판결에서 제시되는 설명입니다. ‘방해하려던 목적이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당시 인식에 관한 질문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 사건에서는 장애가 생긴 지점을 찾습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경우에는 정보처리에 실제 어떤 장애가 생겼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도382 판결은 관리·운영 권한이 없는 사람이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행위를 다룹니다. 단순히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은 경우와, 부정한 명령으로 실제 접근과 처리를 막은 경우를 같은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또 대법원 2008도11978 판결에서는 허위 클릭정보가 통계집계에 실제 반영되어 정보처리 장애가 생겼다면 검색순위 자체가 바뀌지 않았어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보처리 단계의 장애와 최종 화면상의 순위 변동은 다른 단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마지막 결과만 확인하면 앞선 처리의 왜곡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방해에서의 방해 위험과 전산 사건에서 확인할 현실적인 정보처리 장애를 혼동하지 말고 각 단계의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집단행동은 피해 가능성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파업에도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노무제공 거부가 곧바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도482 판결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심대한 운영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업계속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집단행동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진행 경위와 사업 운영에 대한 작용을 읽어야 합니다. 소비자불매운동도 집단행위의 성격이나 대상 기업의 피해 가능성만으로 위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도410 판결은 전체 법질서에서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제3자에게 한 행동이라면 피해자의 자유의사 제압 가능성이 직접 생겨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과 동일하게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문제 됩니다. 행위의 상대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범위와 확인할 기록 현행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도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을 곧바로 사건 결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업무가 어떤 방법으로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앞서야 합니다. 쟁점상담에서 설명할 자료업무의 내용과 담당자실제 맡은 사무와 업무 분장위계와 심사과정제출된 자료, 확인 요청과 심사 경위현장에서 사용한 힘당시 영상·발언과 행동의 순서방해 위험통행·운영 상황과 대체수단의 실제 사용전산 장애권한과 변경 이력, 처리 결과 기록 자료가 없는 부분을 나중의 추측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당시 보았던 장면과 전해 들은 설명, 사건 뒤 확인한 내용을 나누면 진술의 시점이 선명해집니다. 방해된 업무를 특정할 때도 회사 전체나 행사 전체라는 말에서 멈추지 말고, 누가 하던 어떤 일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적어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진행된 부분과 영향을 받은 부분을 함께 밝혀야 사건을 과장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초기 설명의 방향부터 잡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의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전문 명칭에 더해 유사한 형사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행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업무 내용과 진술, 현장·문서 자료를 어떤 질문으로 살펴보는지도 확인할 요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보유한 김민수 변호사의 직접 수행 사건에는 살인사건, 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맡고 있던 사무의 내용과 문제 행동의 경위를 상담에서 듣고, 업무방해의 성립 기준에 맞춰 초기 자료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첫 상담에 완성된 법률 주장을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방해받았거나 방해했다고 지목된 일이 무엇인지, 당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들려주십시오. 그 사실을 뒷받침할 기록을 놓고 논의하면 위계·위력·방해 위험 중 실제로 다투어야 할 질문이 보입니다. #업무방해죄#위계와위력#보호받는업무#컴퓨터장애업무방해#형사사건초기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