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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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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 해칠 것이라는 말이 협박죄가 되는 조건
-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행동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지자가 그 제3자를 사실상 움직일 수 있다고 믿게 했는지, 상대방도 해악이 고지자의 의사에 따라 현실화될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가 필요합니다. 1.제3자를 통한 해악 고지도 허용됩니다2.“아는 사람이 많다”는 말만으로 충분할까요?3.실제로 무서워했다면 연결이 없어도 성립할까요?4.제3자가 허무인이어도 가능한 이유5.처벌 수위와 첫 조사 준비 제3자를 통한 해악 고지도 허용됩니다 협박의 고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명시적인 말뿐 아니라 묵시적인 행동도 가능하고,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3자에게 시켜 해를 가하겠다는 방식 역시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언급한 제3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고지의 구조가 갖추어지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상대방이 막연히 무서워했다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고지자가 제3자의 행동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다고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했는지, 또는 상대방이 제3자의 행동이 고지자의 의사에 좌우된다고 받아들였는지 확인합니다. Q.“아는 사람이 많다”는 말만으로 충분할까요? 한 문장만으로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어떤 해악을 가한다고 했는지, 고지자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에 제3자를 실제로 불러왔거나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상대방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연결도 제시하지 않은 막연한 과장이라면 구체적인 해악 고지인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이 판단에서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제3자를 지칭한 정확한 명칭과 발언 2.고지자가 영향력이나 지시 관계를 드러낸 말과 행동 3.피해자가 그 관계를 알고 있던 근거 4.해악의 종류와 실행 조건 5.발언 직후 제3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한 기록 마지막 항목이 반드시 있어야만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는 해악이 실제로 실행되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속 기록은 당시 고지가 빈말이었는지, 영향력을 드러내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실제로 무서워했다면 연결이 없어도 성립할까요? 대법원 2006도6155 결정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지자가 제3자의 행동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언동이 없고, 상대방도 제3자의 행동이 고지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된다고 인식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더라도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결정은 피해자의 감정을 가볍게 본 것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공포라는 결과와 함께 피고인의 고지가 법률상 협박의 형태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사에서 “정말 무서웠다” 또는 “실제로 시킬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고지자와 제3자를 잇는 말과 인식을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3자가 허무인이어도 가능한 이유 협박죄는 실제 가해자의 존재보다 상대방에게 전달된 해악의 의미를 봅니다. 고지자가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나 사람을 마치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말했고,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어 구체적인 해악을 인식했다면 의사결정의 자유는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허무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협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힘 있는 제3자가 존재하더라도 고지자가 그 사람과 무관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면 협박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존재 여부와 지배·영향의 고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처벌 수위와 첫 조사 준비 현재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협박죄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제3자를 내세워 금전이나 다른 행동을 요구했다면 다른 범죄 구성요건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발언을 협박죄 하나로만 잘라 보지 않아야 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제3자와의 실제 관계를 숨기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원본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당시 표현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도 고지자가 어떤 말로 영향력을 나타냈는지, 자신이 왜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이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3자가 사건 뒤 실제로 연락해 왔다면 그 내용도 원래 고지와 분리해 봅니다. 후속 연락이 고지자의 지시에서 비롯됐는지, 우연히 알게 된 제3자가 독자적으로 행동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각이 표시된 통화내역과 메시지, 고지자와 제3자 사이 연락 기록을 나란히 놓으면 영향력에 관한 진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제3자의 실재 여부와 고지자의 영향력 표시를 나눠 보고, 상대방의 인식이 생긴 근거를 대화·연락 기록과 맞춥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료에 없는 협박죄 수임 경력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전문 명칭뿐 아니라 유사 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과 첫 경찰조사 전에 관계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상담에서는 발언 원본, 제3자와의 연락 내역, 당사자가 알고 있던 관계와 전체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협박죄#제3자가해#해악고지#형사전문변호사#수사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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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었는지가 강요죄의 출발점인 이유
- 누군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해서 그 행동이 모두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심리적인 부담과 법률상 의무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강요죄를 검토할 때에는 요구받은 행동이 싫었는지보다 법령이나 계약에서 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1.의무 없는 일의 범위2.의무가 있다면 강요죄는 사라질까요?3.바뀐 회칙에 동의할 의무가 있었을까요?4.사직 권유 사건과 나란히 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5.형량은 한 번, 성립요건은 따로 봅니다6.말의 평가보다 근거를 들고 상담합니다7.한 문장보다 행동의 흐름을 봅니다8.의무의 근거가 바뀌었다면 시점을 나눕니다9.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자발성을 구별합니다10.의무라는 단어가 계약서에 없어도 확인은 필요합니다11.도덕적 책임과 형사법상 의무를 섞지 않습니다 의무 없는 일의 범위 강요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생기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행동입니다. 친분 때문에 부탁을 들어줄 도덕적 부담이 있었다거나 조직 분위기상 따르기 쉬웠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법률상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에서 분명히 정한 행동이라면 당사자가 내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강요죄의 ‘의무 없음’은 감정이 아니라 법령과 계약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의무가 있다면 강요죄는 사라질까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가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용한 폭행이나 협박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단에 따라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받을 권리가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 독촉해도 된다’는 뜻과도 다릅니다. 강요죄의 결과요건이 없다는 설명과 폭행·협박의 책임이 없다는 설명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Q.바뀐 회칙에 동의할 의무가 있었을까요? 골프시설 운영자는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회칙에 동의하는 등록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판례는 이를 강요죄의 협박으로 보았습니다. 단순한 서류 안내가 아니라 기존 회원 지위를 불이익의 수단으로 삼아 불리한 회칙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려 한 구조가 문제 되었습니다. 서류의 이름보다 그 서류로 무엇에 동의하게 되는지, 제출하지 않을 때 어떤 지위를 박탈한다고 알렸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Q.사직 권유 사건과 나란히 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직장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절차 전 자진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사건에서는 강요죄의 협박이 부정되었습니다. 자진사직이라는 결과만 놓고 ‘직장을 그만둘 의무가 없었다’고 바로 결론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의무 없는 행동만 찾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동을 끌어낸 수단이 폭행 또는 협박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형량은 한 번, 성립요건은 따로 봅니다 현행 형법 제324조의 일반 강요죄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형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형량을 말하기 전에 요구된 행동의 법적 근거, 사용된 말과 힘의 내용, 행동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조항을, 법령상 의무라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과 내용을 원문 그대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말의 평가보다 근거를 들고 상담합니다 “원래 해야 하는 일이었다”거나 “절대 할 필요가 없었다”는 당사자의 결론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 상담에서 요구의 내용과 법령·계약상 의무의 근거, 압박이 행동으로 이어진 과정을 나누어 살핍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강요죄에 관한 수행 경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사실처럼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는 사건 경위와 진술, 계약서나 대화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의 유사 형사사건 경험과 초기 수사 대응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문장보다 행동의 흐름을 봅니다 녹음이나 메시지에 강한 표현이 남아 있어도 그것만으로 강요죄의 전부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앞뒤 대화에서 어떤 요구가 제시되었는지, 거절했을 때 고지된 불이익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그 말 때문에 실제로 한 행동은 무엇인지를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물리적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이 사람을 향한 직접·간접 유형력인지도 따로 묻습니다. 결과가 먼저 있었고 뒤늦게 거친 말이 나온 경우라면 시간의 선후도 중요합니다. 자료를 일부만 잘라 제출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야 문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의 근거가 바뀌었다면 시점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의무가 없었지만 뒤에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반대로 계약이 종료되어 의무가 사라진 경우라면 요구가 있었던 시점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현재 계약만 들고 과거 행동을 설명하면 판단의 기준시점이 뒤섞입니다. 변경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쪽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의 표현만 비교하지 말고 근거 문서를 같은 시간대에 맞춰 놓는 편이 정확합니다.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자발성을 구별합니다 요구받은 일을 실제로 했더라도 그것이 폭행·협박 때문이었는지는 따로 살핍니다. 반대로 본인이 서명하거나 물건을 건넸다는 외형만으로 자발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 사이의 시간, 거절 의사 표시, 거절했을 때 들은 내용, 행동 뒤 곧바로 이어진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강요죄는 상대방의 마음을 추측하는 대신 외부에 드러난 압박과 결과의 연결을 묻습니다. 의무라는 단어가 계약서에 없어도 확인은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모든 행동을 세세하게 적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서에 해당 단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무 없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계약의 대상과 당사자, 효력이 문제 된 시점, 요구된 행동과의 관계를 읽어야 합니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과 구별해 상담에서 질문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도덕적 책임과 형사법상 의무를 섞지 않습니다 사과해야 한다거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평가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은 법령·계약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비난받을 만하다는 이유로 폭행·협박을 정당화할 수도 없고, 도덕적 부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요죄의 결과요건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감정적인 책임과 법률상 의무를 각기 다른 문장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강요죄#법률상의무#계약상의무#형사사건상담#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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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사직을 권유한 말은 언제 강요죄의 협박이 아닐까요?
- 직장에서 사직 이야기를 들으면 당사자는 큰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법상 강요죄의 협박은 주관적인 부담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사안에서 협박을 부정했습니다. ‘사직을 말했다’는 결과보다 그 말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를 본 판단입니다. 1.단순한 권유와 해악의 고지는 다릅니다2.판례가 인정한 사실의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3.의무 없는 일만 확인하면 왜 부족할까요?4.사직서 제출 전후를 한꺼번에 보지 마십시오5.법정형과 상담 준비6.자료를 읽을 때 지켜야 할 경계7.징계절차의 존재와 협박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8.사직서를 냈다면 제출 경위를 복원합니다9.직급 차이를 협박의 증거 하나로 끝내지 않습니다10.단순 권유 판례가 모든 사직 요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권유와 해악의 고지는 다릅니다 권유는 상대방에게 선택을 제안하는 말이고,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수단입니다. 실제 대화에서는 두 모습이 섞일 수 있으므로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이라고 적었다고 자동으로 권유가 되는 것도, 당사자가 압박이라고 느꼈다고 곧바로 협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요죄에서는 사직이라는 결과보다 그 결정을 끌어낸 말과 행동이 협박이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판례가 인정한 사실의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사직을 단순히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이를 강요죄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이나 징계 수위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을 설명할 때에도 ‘범죄를 저질렀으니 사직할 의무가 있었다’고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판결은 협박이라는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다룬 것입니다. Q.의무 없는 일만 확인하면 왜 부족할까요? 자진사직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인지에 관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수단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과만으로 범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직하게 했는지, 권리행사를 막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구성요건을 한 칸씩 확인해야 어느 지점에서 다툼이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전후를 한꺼번에 보지 마십시오 면담, 징계 통지, 사직 권유, 사직서 작성, 제출과 수리의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록이 있다면 순서를 바꾸지 말고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권유 뒤 별도의 위협이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위협 뒤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각 발언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원문 보존 없이 일부 문장만 옮기면 말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정형과 상담 준비 강요죄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담 기록, 사직서, 징계 관련 문서, 대화 원본을 가져오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동기는 단정하지 마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형사사건 상담에서 권유의 표현, 고지된 불이익, 사직 행동의 선후를 나누어 진술을 정리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강요죄 수임 이력을 꾸미지 않으며, 변호사 선택 시 유사 형사사건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을 확인하도록 권합니다. 자료를 읽을 때 지켜야 할 경계 메시지 캡처는 앞뒤 대화가 잘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녹음은 일부 구간만 옮기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이나 회칙처럼 의무의 근거가 되는 문서는 문제 된 조항만이 아니라 적용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설명할 때에는 ‘못 하게 됐다’는 평가와 실제로 취하지 못한 행동을 구별하십시오.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넘겨 상대방의 의도까지 단정하면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불필요한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의 존재와 협박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판례는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징계가 예정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설명한 절차와 상사가 개인적으로 한 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발언 주체와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 판례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건에 없는 채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사직서를 냈다면 제출 경위를 복원합니다 사직서의 작성자, 작성 장소, 초안 제공 여부, 제출 시각과 철회 의사 표시는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요소 하나만으로 강요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서가 자필인지보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그 때문에 의무 없는 사직을 하게 되었는지가 중심입니다. 상담에서는 노동관계에 대한 모든 결론을 강요죄 판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형사법상 판단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직급 차이를 협박의 증거 하나로 끝내지 않습니다 상사가 말했고 부하직원이 들었다는 관계는 대화의 배경입니다.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안이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직급이 낮은 사람이 겉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압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발언의 내용, 당시 진행 중인 절차, 선택을 거부했을 때 알린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 권유 판례가 모든 사직 요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특정 사실관계에서 단순히 권유한 행위를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회사가 사직을 말하면 언제나 강요죄가 아니라는 일반 규칙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건에 폭행, 구체적인 해악 고지, 서류 강제 작성이 있다면 사실이 달라집니다. 판례의 결론보다 ‘단순 권유’로 평가된 범위를 유지해 비교해야 합니다. #강요죄#자진사직#단순권유#협박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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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를 포기하라는 압박, 강요죄는 무엇이 막혔는지 묻습니다
- 강요죄에서 권리행사 방해는 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과정이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막혔는지를 보는 말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편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권리였는지, 그 권리를 행사하려던 상태였는지, 압박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1.권리의 이름부터 구체화합니다2.여권을 빼앗긴 때 범죄가 완성된 이유3.불이익을 예고하면 언제나 권리 방해일까요?4.도로를 막은 행동은 왜 강요죄의 폭행이 아니었을까요?5.처벌 규정과 기록의 순서6.권리와 결과를 같은 문서 위에 놓습니다7.같은 사실도 질문을 나누면 선명해집니다8.권리를 행사하려 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드러날까요?9.방해의 정도를 과장하거나 줄이지 않습니다10.권리의 근거가 분명해야 방해도 설명됩니다11.잠시 미룬 것과 포기한 것을 같은 말로 쓰지 않습니다 권리의 이름부터 구체화합니다 ‘내 권리를 침해했다’는 표현은 넓습니다. 강요죄를 판단하려면 문제 된 권리가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판례가 다룬 여권 사건에서는 해외여행을 할 권리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가진 여권을 협박과 취침 상태의 이용을 통해 교부하게 하고 강제로 회수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권리행사 방해는 추상적인 불쾌감이 아니라 특정 권리와 이를 막은 결과의 연결을 요구합니다. 여권을 빼앗긴 때 범죄가 완성된 이유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여권을 교부하게 하고 강제로 회수한 사안에서 강요죄의 기수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협박의 존재뿐 아니라 여권이 넘어가 해외여행 권리가 실상 침해된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결국 여행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꾸며 보태서는 안 됩니다. 판례가 밝힌 범위 안에서는 여권 회수와 권리침해의 연결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Q.불이익을 예고하면 언제나 권리 방해일까요? 골프회원에게 불리한 회칙에 동의하는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사건은 강요죄의 협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징계 전 자진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행위는 협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불이익을 언급했다는 표면만 비교해서는 두 결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이 가진 지위나 권리, 거절했을 때 고지된 조치, 발언이 단순한 권유에 머물렀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Q.도로를 막은 행동은 왜 강요죄의 폭행이 아니었을까요? 도로 소유자가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차를 세워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건에서 강요죄의 폭행은 부정되었습니다. 강요죄의 폭행에는 사람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사안의 주차만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권리행사에 방해가 되는 결과처럼 보여도 법이 요구하는 수단이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과 기록의 순서 형법 제324조는 강요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기록을 정리할 때에는 첫째 권리의 근거, 둘째 권리를 행사하려 한 행동, 셋째 상대방의 폭행·협박, 넷째 그 뒤 생긴 방해를 시간순으로 놓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만 적으면 수단과의 인과가 빠지고, 말만 적으면 실제 권리행사 방해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권리와 결과를 같은 문서 위에 놓습니다 상담에서는 대화 캡처만 보여 주기보다 권리의 근거가 되는 문서와 실제로 권리행사가 막힌 경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형사사건의 대화와 행동을 권리의 내용, 방해된 시점, 상대방의 요구와 맞춰 검토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강요죄 수임 이력은 말하지 않습니다. 전문 명칭과 함께 유사 사건을 실제 수행한 경험, 첫 조사 전에 사실과 법적 평가를 어떻게 나누는지 확인하고 상담에서 경위·진술·자료를 빠짐없이 전달하십시오. 같은 사실도 질문을 나누면 선명해집니다 질문을 ‘무서웠는가’ 하나로 줄이면 강요죄의 구조가 사라집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요구된 일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 특정 권리의 행사가 실제로 막혔는지, 요구와 결과 사이가 이어지는지를 각각 물어야 합니다. 답이 분명하지 않은 항목은 억지로 확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이나 규정의 내용은 문서로, 대화의 의미는 전체 기록으로, 행동의 결과는 당시 경위로 확인하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모르는 사실을 추정해 채우는 것보다 확인 가능한 범위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Q.권리를 행사하려 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권리의 이름만 아는 것과 실제 행사 과정이 확인되는 것은 다릅니다. 여행 권리라면 판례처럼 여권의 교부와 회수가 연결될 수 있고, 회원 권리라면 회원 지위와 신청서 제출 요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신청, 예약, 출입, 문서 제출 등 권리행사를 위한 행동이 있었는지 살펴보되, 판례에 나온 행동을 그대로 빌려 만들지 마십시오. 아무런 시도가 없었다면 그 이유와 압박의 시점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방해의 정도를 과장하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불편과 권리행사 방해가 언제나 같은 말은 아닙니다. 여권 사건의 법원은 해외여행 권리가 실상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이 불가능해졌고 무엇은 여전히 가능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거나 ‘조금 불편했을 뿐’이라는 결론을 먼저 정하지 말고 당시 선택지와 실제 행동을 적으면 법적 평가의 범위를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권리의 근거가 분명해야 방해도 설명됩니다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그 권리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회원 자격, 여행에 필요한 여권, 계약에 따른 이용 권리처럼 사건마다 근거가 다릅니다. 권리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어떤 행동이 방해였는지도 흐려집니다. 자신의 희망이나 편의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같은 표현으로 쓰지 말고, 문서와 사실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잠시 미룬 것과 포기한 것을 같은 말로 쓰지 않습니다 압박 뒤 권리행사를 멈췄더라도 일시적으로 연기한 것인지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요죄 판단의 결론을 미리 정하지 말고 언제까지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 그 뒤 권리를 다시 행사했는지 적으십시오. 후속 행동이 앞선 범죄의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확정한다고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경위를 빠뜨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강요죄#권리행사방해#여권강제회수#형사전문변호사#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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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도 협박죄가 되는 밀접한 관계의 기준
- 협박은 반드시 듣는 사람 본인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말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로는 법인에 대한 해악을 알렸더라도 그 내용이 듣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공포를 줄 정도라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를 언급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와 제3자의 관계 및 해악의 내용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1.제3자에 대한 해악도 협박에 포함됩니다2.어느 관계까지 ‘밀접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3.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전화는 왜 경찰관 협박이 아니었을까요?4.법인을 언급한 사건에서는 자연인 수신자를 찾습니다5.확인 자료는 관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6.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에 대한 해악도 협박에 포함됩니다 협박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해악이 반드시 상대방의 생명·신체·재산에 직접 향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관한 해악도 상대방의 자유로운 결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안전을 조건으로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면, 듣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다치지 않더라도 선택의 자유를 제약받습니다. 협박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설명과 맞닿는 부분입니다. 제3자에는 자연인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와 같이 법인인 제3자에 관한 해악도, 그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연인에게 공포를 줄 정도라면 그 사람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Q.어느 관계까지 ‘밀접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료가 제시하는 법리는 특정한 가족관계 목록을 기계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이름보다 해악이 피해자 본인에게 어떤 압박으로 전달됐는지를 봅니다. 피해자가 제3자의 안전이나 존립에 책임을 지는 위치인지, 두 사람 또는 사람과 법인 사이의 관계가 발언자에게도 알려져 있었는지, 해악의 내용이 그 관계를 겨냥했는지가 판단에 연결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이 곧바로 협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어떤 방식으로 가하겠다고 했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반대로 법률상 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제 관계와 발언의 맥락이 매우 가까우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위협하는 해악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범위를 임의로 넓혀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건별 대화와 관계 자료를 토대로 살펴야 합니다. Q.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전화는 왜 경찰관 협박이 아니었을까요? 대법원 2011도10451 판결은 밀접한 관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혼자 술을 마시다 공중전화를 이용해 경찰서 지령실에 전화하여 한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그 정당에 관한 해악의 고지가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경찰관과 정당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에 대한 협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폭파 예고라는 말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협박죄의 객체와 해악의 대상 사이 연결을 엄격히 본 것입니다. 위험한 말을 들은 사람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말 속 제3자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읽어야 합니다.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이 판결 하나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언급한 사건에서는 자연인 수신자를 찾습니다 대법원 2010도1017 판결에서는 회사 내부비리를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이 회사 본사와 상무이사에게 전달됐습니다. 회사는 협박죄의 직접 객체가 될 수 없지만, 발언을 들은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가 인정됐습니다. 법인에 관한 해악이 그 법인의 업무를 맡은 자연인에게 어떤 요구와 함께 도달했는지를 본 결과입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제3자 해악이면 된다’는 단순한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보입니다. 정당과 경찰관 사이에는 필요한 밀접성이 부정됐고, 회사 내부비리와 책임 추궁을 담당한 상무이사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사정 속에서 자연인 피해자가 인정됐습니다. 관계와 요구, 전달 대상이 달랐습니다. 확인 자료는 관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피해자와 제3자의 가족·업무·생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발언자가 그 관계를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이전 대화 • 제3자 해악과 함께 제시된 요구 또는 조건 • 실제로 말을 들은 사람과 전달 경로 • 문제 된 말의 앞뒤 녹음, 메시지 원본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까운 사람이라 무서웠다”는 감정에 더해 관계가 왜 발언의 압박으로 작용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제3자를 언급한 취지, 해악의 구체성, 상대방과 제3자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을 기록과 맞춰야 합니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른 협박죄의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제3자에 관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죄명은 행위 형태와 다른 구성요건의 관계를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발언자가 알고 있던 사실과 전달된 요구를 자료에서 찾아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협박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다는 자료는 없으므로 그런 경험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볼 때에는 명칭만이 아니라 유사 형사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초기 진술 정리 방식을 확인하고, 상담에서는 제3자와의 관계·발언 원본·사건 전후 행동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협박죄#제3자해악#가족협박#해악고지#경찰조사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