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이 넘어가지 않은 사건이라도 강도예비죄와 강도미수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구분점은 강도의 실행이 실제로 시작됐는지입니다. 강도를 목적으로 밖으로 드러난 준비를 한 단계와 재물을 얻기 위한 폭행·협박에 나아간 단계 사이에는 법적 차이가 있습니다. 재물의 이동이 없었다는 결과는 그 차이를 대신 설명하지 못합니다.

실행의 착수는 범죄를 실현하는 행동에 들어간 때를 뜻합니다. 일반 강도에서는 상대의 저항을 억누르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이 시작됐는지 살핍니다. 사건 기록의 ‘실랑이가 있었다’는 말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풀어 읽어야 쓸 수 있습니다. 실랑이가 시작됐다는 사실에서 강도의 실행이 시작됐다는 결론을 자동으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실행에 관한 판단에서는 행동이 있던 때와 그 행동의 목적을 함께 봅니다. 말다툼에 앞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당시 오간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는 각기 다른 자료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은 사건 전체가 시작된 때보다, 재물 취득을 위한 행동이 처음 나타났다고 보는 때입니다. 그 시점이 밝혀지면 그보다 앞선 일도 준비 단계였는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미수는 범죄 실행에 들어갔지만 법이 정한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재물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결과에 관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도에 나아갔다면, 금품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과 실행이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준비로 그친 사건인지 알려면 그 앞부분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43조는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예비죄를 검토하려면 실행의 시작을 확인하는 것에 더해, 착수 전에 강도 목적 아래 구체적인 준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지 재물이 넘어가지 않았고 피해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예비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의 저항을 억누를 정도여야 합니다. 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나아갔는데 상대가 실제로 굴복하지 않아 재물을 빼앗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버텼다는 사정은 그 장면에서 생긴 결과를 보여 줍니다. 그 결과에서 거꾸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낮았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행위의 내용과 정도, 재물을 얻으려 한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그 행동이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를 따로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건네지 않았다’는 말은 재물의 결과에 관한 설명입니다.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받았다고 기억하는지는 실행 여부를 읽는 자료입니다. 한 문단에 두 사실이 이어져 있어도 하나가 다른 하나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건에서 재물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도 강도의 실행이 시작됐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착수는 일반 강도의 기준입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실행을 시작했다고 보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특수강도 등으로 적혀 있다면, 어떤 조항과 어떤 행위 유형이 문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일반 강도의 기준을 대입했을 때와 다른 유형의 요건을 검토했을 때 질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 마지막 장면만 담겨 있으면 누가 언제 현장을 벗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무엇을 말했는지나 재물을 얻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는 그 영상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각이 찍혔다고 해서 화면 밖의 사건까지 같은 정도로 확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이 시작하는 시점과 종료하는 시점을 알아 두면 어떤 설명을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지 드러납니다.

기록을 비교할 때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기록에서 사건의 시작 시각이 다르다면, 서로가 무엇을 시작이라고 불렀는지를 먼저 봅니다. 누군가는 현장에 온 때를 말하고 다른 사람은 말이 오가기 시작한 때를 뜻했을 수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곧 기억의 충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사건이 같아야 두 설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시각이 있어도 진술의 시각이 같은 기준으로 적혀 있는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 직후’라는 말이 영상에 나온 사람의 행동을 가리키는지, 목격자가 소리를 들은 때를 가리키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시각을 맞추는 작업에서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함께 붙이면, 시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장면을 같은 사건으로 놓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이 지목한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을 보기 직전과 직후에 확인된 사실을 적어 오세요. 형사전문 등록 여부와 함께, 예비와 미수의 경계를 실제로 다퉜던 사건을 직접 맡아 초기 조사에서 어떤 기록을 읽었는지도 변호사에게 물어볼 만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변호사는 강도예비나 강도미수로 거론된 사건에서 각 기록이 보여 주는 시간대와 실제 행위를 맞춰 봅니다. 자료가 사건 전체를 담고 있지 않다면 어느 구간부터 보이는지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