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를 한 뒤 체포를 피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이 예비나 음모 단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강도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록에 절도와 폭행 가능성이 함께 등장하면, 그 힘을 재물을 얻는 데 쓰려 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절도 뒤 벌어질 일을 염두에 둔 경우가 왜 따로 평가되는지 설명합니다.

강도에서 폭행·협박은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수단입니다. 준강도의 경우에는 절도범이 그 재물을 되찾기 어렵게 하거나 체포를 피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른 경우를 다룹니다. 두 유형에서 폭행·협박의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기록에 ‘상대를 제압했다’는 평가가 있더라도, 그 행동으로 무엇을 이루려 했는지까지 읽어야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행위자에게 강도할 목적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정돼야 하고, 준강도할 목적만 있었던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절도를 말하고 나서 체포를 우려했다는 기록을 읽는다면, 그 대화에 재물을 빼앗기 위해 힘을 쓰겠다는 뜻까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이 심각했다는 평가만으로 어느 목적이었는지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3조의 강도예비·음모죄에 정해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규정이 이미 벌어진 절도나 실제 폭행의 책임까지 한꺼번에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강도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절도 뒤 폭행이나 협박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면 그 행동의 책임은 별개의 사실을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는 기록을 읽는 사람이 일의 결말을 이미 압니다. 처음부터 그 결말을 계획했던 것처럼 보이기 쉬운 이유입니다. 그러나 강도예비·음모를 검토할 때 질문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행동하기 전에 각자가 어떤 일을 예상했고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당시의 말과 행동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물 취득과 체포 우려가 모두 한 문단에 적힌 진술서라면, 그 문단을 시간 순서로 읽어 보세요. ‘가져갔다’는 말과 ‘붙잡힐까 걱정했다’는 말이 같은 장면을 설명하는지, 그중 일부가 앞선 생각을 회상하는 대목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건 뒤 작성한 문서에 ‘처음부터’라는 표현이 들어 있으면, 그 표현을 뒷받침하는 당시에 확인된 행동이나 대화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시점을 특정하지 않으면 분명한 부분까지 먼저 표시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절도 뒤 붙잡히지 않으려는 생각과 재물을 얻기 위해 상대의 저항을 억누르려는 생각이 한 사람에게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준강도 목적만 있었던 경우를 강도예비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은, 강도 목적까지 인정되는 경우의 판단을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목적이 확인됐다고 다른 목적의 존재를 미리 결정하지 않습니다. 두 목적을 인정한다면 각각을 뒷받침하는 당시의 말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도6432 판결에서 확인된 것은 뜻밖에 절도가 발각될 때 체포를 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근거로 강도할 목적이 추가로 있었던 사건까지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절도에서 도주까지 시간 차가 짧았다는 이유로 두 목적이 모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계획의 순서와 계획에 담긴 내용은 다른 정보입니다.

준강도에서 재물의 반환을 막으려는 목적도 재물을 처음 얻는 행동과 구별됩니다. 기록에 ‘재물을 놓지 않으려 했다’는 취지의 말이 있다면 그 물건의 점유가 이미 옮겨진 뒤를 설명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물과 힘이 한 장면에서 함께 거론되더라도 물건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그 힘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순서를 맞춘다는 말은 진술을 사건의 결론에 맞춰 정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억하는 순서와 다른 기록에 남은 시각을 함께 놓고, 서로 다를 때 그 차이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보는 일입니다. 재물을 가져간 시간은 특정할 수 있는데 체포에 관한 말의 시각은 알 수 없다면, 두 자료를 같은 정확도로 적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때 어떤 마음이었다고 말한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본인의 의사를 설명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의사까지 추측한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각자가 똑같은 목적을 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누구의 직접 진술로 읽어야 하는지도 상담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유사한 재산범죄를 직접 맡은 경험과 형사전문 등록을 함께 살펴보세요. 초기 조사에서 같은 폭행·협박 표현이 다른 법적 의미로 쓰인 적이 있다면 어떤 사실을 기준으로 설명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도예비·음모 혐의 상담에서 재물 취득 전후의 경위와 체포에 관한 진술의 의미를 짚습니다. 어느 순간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면 조사에서 실제로 쓴 표현부터 확인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