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실행을 포기했어도, 이미 강도예비죄의 요건을 갖춘 행위에 중지미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중지미수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뒤의 문제라고 봅니다. 실행 전이라면 먼저 그만둔 시점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강도 목적의 준비에 이르렀는지를 살핍니다. 포기했다는 말만 들었을 때 생기는 몇 가지 질문을 풀어 보겠습니다.

중지미수는 범죄를 실행하기 시작한 사람이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막은 경우에 문제 되는 개념입니다. 아직 실행에 들어가기 전이었다면 같은 법적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예비는 실행보다 앞선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실행의 착수 전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미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만둔 경위를 설명하는 말이 서로 같아도 법적으로 확인할 순서는 달라집니다. 실행하기 전에 마음을 바꾼 경우와 이미 실행에 들어간 뒤 스스로 멈춘 경우는 중단 전에 벌어진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자발적이었는지보다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가 됩니다. 준비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준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준비하겠다는 생각에 머물렀다면 예비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혼자 마음을 바꾼 일이 무엇을 끝냈는지 밝히는 질문입니다. ‘준비를 취소했다’는 말이 나오면 법적으로 준비가 이미 있었음을 인정한 말로 읽기 쉽습니다. 당사자는 앞으로 할 생각을 접었다는 의미로 같은 말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43조는 강도할 목적의 예비나 음모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을 정합니다. ‘중지미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별도의 감면 규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판단에 앞서, 실제로 강도할 목적 아래 외부 준비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행동도 합의도 확인되지 않은 사안과 이미 준비가 있었던 사안을 같은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단이라는 한 단어로 기록을 요약하면 두 경우가 섞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시작한 준비를 멈췄다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하려던 일을 시작하지 않기로 했다는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에는 멈추기 전에 이미 한 행동을 검토합니다. 뒤의 경우에는 행동이나 합의가 아직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결심을 접었다는 말이 같아도 앞에 놓이는 사실은 달라집니다.

중지미수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실행 전 포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말로 옮겨서는 곤란합니다. 포기할 때 한 말이 앞서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까지 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료로 무엇이 확인되는지는 기록을 살펴야 알 수 있습니다. 중단 이후의 태도에 관한 평가와, 중단 전에 이미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에 관한 판단도 구분됩니다.

문자에 ‘그만하자’는 말이 남아 있다면 그 말을 언제 했고 어떤 일을 가리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보다 앞서 준비가 이미 있었는지, 함께 실행하기로 한 의사가 형성됐는지까지 알려면 앞선 자료가 필요합니다. 중단 시각이 확실해도 중단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시점에 관한 기록을 다른 근거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간순으로 적을 때는 아래처럼 질문을 바꿔 볼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떤 행동을 하려는 생각이 생겼는지

• 그 생각이 밖에서 확인되는 행동이나 합의로 이어졌는지

• 중단의 뜻을 표시한 것은 그 전인지, 그 뒤인지

• 이후의 자료는 중단 자체와 그 전에 있었던 일 중 무엇을 보여 주는지

누군가의 진술에 ‘우리는 준비를 그만뒀다’고 적혔다면 ‘우리’가 누구를 뜻하는지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행동을 이야기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결정을 함께 전한 것인지에 따라 그 진술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멈추게 된 계기를 안다는 사실과 그 전에 다른 사람과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안다는 사실도 구별됩니다.

한 사람이 보낸 중단 의사와 여러 사람이 함께 내린 결정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대화에 중단의 뜻을 밝힌 사람이 있다면 그때 누가 내용을 들었고 무엇에 답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실행에 합의했다고 지목된 참여자와 중단을 말한 참여자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말이 언제 오갔는지를 가리면, 공동의 결정과 개인의 포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단에 관한 자료로는 그 시점 이전에 존재한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두자는 메시지가 남은 시각은 확인되지만 준비로 지목된 행동의 시각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각이 선명한 메시지에 다른 행동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어떤 기록이 앞의 일을 보여 주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중단에 관해 일치하는 설명이 여럿이어도 앞선 준비에 관한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이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법에서 구별하는 단계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이미 한 일과 하려고 생각만 했던 일을 각각 설명해 보세요. 자료에 중단 시각이 남아 있다면 이전의 행동은 무엇으로 확인되는지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를 정할 때는 형사전문 등록을 확인하고, 실행 단계가 쟁점인 사건을 직접 담당하면서 첫 조사에 어떻게 대비했는지 물어볼 만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도예비 혐의 상담에서 포기했다는 표현이 가리키는 행동과 그 전에 실제로 이루어진 일을 확인합니다. 포기한 이유가 여러 가지라면 순서를 억지로 맞추지 말고 기억이 확실한 지점부터 말해 주세요. 어떤 사실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지 상담에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