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예비죄에서 조건을 달아 말한 사실만으로 강도할 목적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재물을 빼앗겠다는 뜻이 있었는지에 따라 미필적인 강도 목적이 문제 됩니다. 같은 조건문도 상황이 생길 가능성을 말한 것인지,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밝힌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기록 속 문장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필적으로라도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의 기준은 범행 의사가 조건부로 나타나는 경우도 살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행위자가 단지 강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는지, 자신이 그런 방법으로 재물을 얻을 수도 있다고 받아들였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사건에 관계된 위험을 알아차린 것과 그 위험한 행동을 자기 계획에 포함한 것은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짧은 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건문을 읽을 때는 앞과 뒤에 오는 내용을 함께 봅니다. 앞부분은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를 뜻하고 뒷부분은 그 사람이 생각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조건이 분명해도 뒤에 어떤 일을 하려는지가 비어 있으면 목적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하겠다’는 표현이 없더라도 재물 취득을 위해 폭행·협박까지 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인 자료에서 드러난다면 강도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대화에서는 앞사람이 말한 주어가 다음 사람의 답변에서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 경우 짧은 대답만 떼면 자신이 하겠다는 말처럼 보일 수 있고, 앞 문장을 붙여 읽으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상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는지 되짚는 이유입니다. 말의 대상이 본인인지 제삼자인지가 불분명한 기록이라면, 그 불분명함을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은 말을 해석할 때 살펴볼 수 있는 단서입니다.

• 조건이 붙기 바로 전에 누가 어떤 이야기를 꺼냈는지

• 답변이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지, 타인의 행동을 예상하는지

• 말한 사람이 뒤에서 그 뜻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정정했는지

• 그 말을 준비행위와 연결할 수 있는 당시의 기록이 있는지

말의 주어가 확인돼도 그 자체로 준비행위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계획을 말한 경우에는 의사를 추정할 자료가 늘어납니다. 예비죄로 이어지는지는 그 목적이 어떤 외부 행동과 연결됐는지를 추가로 봐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각각 언제 있었는지도 이때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4도6432 판결은 절도 범행을 한 사람이 뜻하지 않게 발각될 때 체포를 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등산용 칼을 휴대한 경우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을 강도예비죄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절도 범행이 드러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그 물건과 관련해 생각한 목적은 체포를 피하는 데 있었습니다. ‘만약에’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을 빼앗기 위한 강도 목적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판결을 대화 기록에 적용해 읽을 때는 문장이 어떤 일을 기준으로 앞뒤를 나누는지 봅니다.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억누르려 했다는 설명인지, 물건을 훔친 뒤 붙잡힐 수 있다는 우려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예상한 위험이 어느 쪽이든 있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묻는 목적은 재물을 얻기 위한 폭행·협박에 나서려 했는지입니다.

조건으로 말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과 처음부터 그때 그렇게 행동할 뜻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는 그 장면의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준비 당시의 의사는 그 시점에 가까운 말과 행동에서 읽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서 새로 떠올린 생각을 처음부터 품었던 생각으로 적으면, 예비 단계에서 필요한 목적을 잘못된 시점에 두게 됩니다.

반대로 말한 조건이 실제로 생기지 않았다면, 당시 어떤 뜻으로 준비했는지 판단할 자료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조건이 왔을 경우의 자기 행동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말과 준비로 지목된 행동이 같은 일을 가리키는지가 남습니다. 조건의 성취는 나중에 실제 벌어진 일이고, 강도 목적은 준비하던 사람의 당시 의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건을 요약한 말과 당사자가 실제로 쓴 말이 다를 때는 각각 어느 문서에 남았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한다’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자는 행동 방침을, 후자는 예상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기계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와 누구의 행동을 말했는지를 알아야 뜻이 정해집니다.

형법 제343조의 예비·음모에 해당하는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상담 전에는 법률 용어에 맞춰 당시 말을 새로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원문을 보관하고, 처음 읽었을 때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이었다고 기억하는지 적어 두세요. 당시에 한 말과 조사에서 기억을 바탕으로 다시 설명한 말이 있다면 각각의 시점을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강도 목적이 문제 된 대화의 앞뒤 문맥과 발언자가 바뀌는 지점을 검토합니다. 담당자를 정할 때에는 형사전문 등록 여부와 함께, 말의 해석이 다투어진 사건을 직접 맡아 첫 조사 전 어떻게 원문을 읽었는지 들어 보세요. 당시 말에서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에 보충 설명이 필요한지 구별하는 것부터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