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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공사례
성공사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243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의뢰인은 동성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게 된 사건 입니다.
2023-04-17
242
기소유예
공동폭행, 폭행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중이었으나 구치소내 다른 피의자로부터 강압과 협박을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2023-04-17
241
불송치(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마중가는 길에 급하게 화장실에 들려 용변을 보고 다시 여자친구를 만나러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누군자 자신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 같다며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에 있던 의뢰인은 유력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3-31
240
소년보호 1,2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의뢰인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불특정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3-21
239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장 회식에 참석하여 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자신의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가 되었고 같은 부서 동료인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도 어꺠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023-03-21
238
집행유예, 전자장치부착 기각
강제추행, 전자장치부착 명령(동종전과2회)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pc방에 방문하여 게임을 즐기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맨발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책상밑에 들어가 피해자의 발을 만지는 등 추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023-03-20
237
집행유예(동종전과2회)
공연음란
의뢰인은 과거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해리장애를 판정받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건입니다.
2023-03-17
236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제작, 소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용하고 녹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3-08
235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의뢰인은 일명 양산박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3-08
234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뒤 강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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